2007.04.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독자투고] 김희봉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농축수산부문 대책위원-한미 FTA는 누구의 국익인가?
…협상초기의 국민적 합의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과오를 보완해 정부의 FTA 국익 협상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사회 어느 계층이 찬성했고 어느 계층이 반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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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62건
- 기간
- 1993—2026
62건 · '정부의 적절'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05.1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김종식 한국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장 "떳떳하게 받아야 할 보상"
…농업과 농업인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 수혜계층과 피해계층간 소득 이전이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재분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비로소 자유무역의 후생증대효과가 실현 가능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재정을 통해 …
2005.12.05 · 지역사회 · 김기연
도청이전 주민공청회 | 당진·서산·태안 권역 “입지기준안 결정 후 최종 예정지역 선정할 것”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입지기준에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도청의 입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 하나는 도청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도청이전으로…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특집 인터뷰] 김낙성 국회의원 “지역정당 이미지 벗어야 호응받을 것”
…다.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소득보존 대책과 함께 국민들이 우리 쌀을 소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진항이 지정된 이후 기존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토지투기지역 지정 확실시
…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유상거래에서 토지의 실수요성과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당진군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
2004.06.07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원봉사센터 군 직영 전환 ‘논란’
… 민간참여로 질 개선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민간에 위탁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으며 조례 제정당시 시대적 추세라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던 당진군의 방침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자원봉사 인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2004.02.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제부문] 경제살리기의 첫단추는 재벌개혁
…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보완하는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상품시장 등 기업경영의 외부감시시스템이 기업조직과 이사회 등 내부감시시스템과 함께 유기…
2004.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권갑순 군수권한대행 발언 물의
… 송악IC 입구에서 서울 상경을 준비하는 농민들 앞에서 ‘본인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조심해서 다녀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 농민들은 권 군수권한대행이 농촌실정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농민들에게 전파하려 했다며 강도 높은 …
2003.11.25 · 산업·경제 · 유종준
[기획2]“인간과 산업, 상생의 길은 있다”
…했다.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미개발과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지역 일각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공단 …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일종의 통치행위였다는 설명이다. 헌법에서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2002.09.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원화 사회에서 획일적인 정책강요를 경계하며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기능의 자율성과 적절한 자원배분,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동반하는 폐해를 낳게 된다. 획일적인 정책강요 사례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일괄 사면…
2001.04.2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터뷰]이완구/“시장·군수 임명제보다는 제도보완 필요”
… 이완구(李完九) 원내총무는 대우 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무는 18일 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우 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정부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해야…
2001.02.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건강길라잡이]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행복한 출산문화
…. ■의료서비스 감시체계의 부재 제왕절개 분만이 이루어졌을 때 의료인의 적절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료감시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이상이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
2000.08.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허충회-무너진 수입개방 둑과 우리농업
…. 한때 삽교호 저수량이 바닥이 나 벼농사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적절한 비가 내려 해소할 수 있었다. 일조량이 많고 비오는 날이 적으면 벼농사는 결실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병해충 발생량이 적고 등숙율도 높아지고 숙기가 단축된다. 반면 밭농사는 …
2000.04.03 · 정책·행정 · 이명자
4.13총선 지상토론-지역현안대책...
…실패한 구조개선사업과 차이 언급 없어 농가부채의 원인으로 정석래 후보가 정부의 농정실패를, 송영진 후보가 농업의 생산성이 낮음을, 김현욱 후보가 농산물 가격하락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후보의 경우 정부실정을 꼽았으나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지 …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문 Ⅱ
…나하나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답변해달라.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정부의 개혁조치에 의해 조직개편이 실시됐고 공무원도 고통분담의 예외일 수는 없다. 조직개편인사는 경험과 경력이 많은 공직자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조직의 …
1997.08.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 - 대산석유화학공단
…이 하루종일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굴뚝의 희뿌연 매연으로 뒤덮인 것은 정부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6~2001)에 따라 대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89년 현대정유(구.극동정유)의 원유정제시설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공단기능을 갖게 된 대…
1997.08.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집기사/고통받는 땅 대산, 그리고 서산
…이 하루종일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굴뚝의 희뿌연 매연으로 뒤덮인 것은 정부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6~2001)에 따라 대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89년 현대정유(구.극동정유)의 원유정제시설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공단기능을 갖게 된 대…
1997.01.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
… 재편을 위한 다자간 무역 협상 ■국민경제의 세계화 ㆍ국제규범의 수용과 정부의 규제완화로 국민경제 세계화 ■2천년대의 산업구조 ㆍ농림수산업 비중 감소:1.9% ㆍ광공업:28% ㆍ서비스업:70.1% ㆍ연평균 6.7% 지속성장 ㆍ2004년 1인당 국민소득…
1996.11.11 · 환경·안전 · 김태숙
시화호 ‘남의 일 아니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질을 파악해 적절처리여부를 수시 감독하고 자원재활용센타·퇴비화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환경의지 바뀌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삽교호 수질오염에 대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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