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 정책·행정 · 임아연
노동 문제 상담 및 법률지원
…이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상담 후 추가적인 법률구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1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전담하며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청소년 노동 인…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13건
- 기간
- 1993—2026
11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6쪽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현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통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밤을 새며 작성한 수천 쪽의 연구 자료와 법적 논리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남…
2015.06.19 · 정책·행정 · 임아연
“면천읍성 복원 도대체 언제…”
…) 및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저잣거리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서남치성과 관아 건물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화재 …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간이…
2015.05.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소식
… / 구독 및 제보 문의 : 665-1412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추진계획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2015년 제1…
2015.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제대로 해야
…를 포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5년 7월 1일 ‘당…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 안효권: 친환경 지침은 상위법과 충돌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폐지할 때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유종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에는 제한…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도의원 지상토론제1선거구
… 생각한다.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정활동 외에 정책 활동과 정치행위를 통해 지방자치를 돕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 특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미래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 당진 만들기 당진에서의 산재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당진시 대응 매뉴얼 제정 2. 지역순환 경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운영 춘천시의 마을버스제도 도입 - 각 읍면 마을거점을 순환하는 마을 버스 운영 3. 고교 무상급식 당진시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
2012.04.23 · 정책·행정 · 최운연
대형마트 의무휴일 둘째, 넷째 토요일
…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제정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준대규모…
2012.04.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 - 지역사회연구소 후보자 초청토론회당진 발전을 위한 방안은
…대로 된 쌀값을 받도록 하고 정책금리를 1%대로 낮추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해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FTA보완 대책 철저히 강구하겠다. 난개발 방지하고 친환경 생태 복합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 김건- 살기 좋…
2012.04.04 · 정책·행정 · 김창연
2012 당진시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2차2차 토론회-김동완, 김희봉, 김 건
…창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김희봉 : 관련법을 제정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겪는 계층 간 양극화…
2012.02.28 · 정책·행정 · 최운연
[선거 현장을 가다 1 - 지역 현안]“전기요금 거리별 차등부과 제도 도입 필요”
…늘리려하는 이분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이나 신설을 억제하고 감축목표를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PS법 개정 유 국장은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발…
2011.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기원의 세상만사]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2008년 2월9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는 사정담당 비서관이 있고, 또 국가 기구로 감사원이 있으며, 국정원, 검찰과 경찰에서도 불…
2010.07.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행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 위반한 것”
… “사회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번 일이 잘 해결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렬 공동대책위원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2010.06.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게임기 ‘체리마스터’ 일제점검
…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새로 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여부, 취업·노무를 제공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른 지도자의 배치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체육시…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진군은 일정한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2009.07.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대평 “세종시법 내년 7월엔 시행해야”
…방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특별법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
2009.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견 - 최장옥
…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1일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다. 25명으로 구성된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는데 엄청난…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찾아가는 시장 - 군수 인터뷰 유한식 연기군수
…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이유로 설치법 제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