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 진정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제개폐청구제,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소환제 제정, 납세자 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강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실질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조례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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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건 · '조례 제정' · 최근 기사부터44 / 46쪽
2000.11.27 · 정책·행정 · 유종준
생활 속의 권리찾기 위한 시민 워크샵
… 노견조차 좁아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조례 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민대표로 참가한 허충회 전농 충남도연맹 부회장은 한보 진입로 문제와 함께 부당한 농촌 의료보험료 부과문제,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등 다양한 …
2000.11.13 · 정책·행정 · 유종준
준농림지 위락·숙박시설 설치 조례안 보류
준농림지 위락·숙박시설 설치 조례안 보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서 보류 결정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의식한 듯 이번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준농림지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당진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낙성 군수…
2000.10.30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해외연수 평가위’ 제정 검토
군의회 ‘해외연수 평가위’ 제정 검토 당진참여연대와 간담회 통해 밝혀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가 해외연수시 사전에 충분한 기획과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두는 조례제정에 대해 연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당진군의회는 당진참여연대(…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백명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당진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5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시행된 …
2000.09.25 · 정책·행정 · 이명자
준농림지에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준농림지에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당진군, 조례안 입법예고 캬바레·관광숙박시설 등은 제외 군내 준농림지에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당진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행담도 개발 등에 대비, 당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
2000.07.24 · 정책·행정 · 유종준
제3대 상반기 당진군의회 평가
…확히 짚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 및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회사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전혀 없고 자치단체에서 정기회 및 임시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
2000.07.24 · 정책·행정 · 유종준
첫 의원발의 조례제정
첫 의원발의 조례 제정 군의회,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 의회사무관련 조례 제외하고 첫 발의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당진군의회에서 의회사무를 제외한 첫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7…
2000.07.10 · 정책·행정 · 심규상
민선자치 도정 중간결산
…정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성과로 꼽힌다. 전국 최초 ‘생계보호특별조례’ 제정,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설치, 충남환경보전종합대책수립 등은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장치들이다. ‘신경영행정’ 체제를 정착시켜 ‘전국 제1의 시간관리도’를 지향하…
2000.07.10 · 지역사회 · 이명자
석문 공원묘지, 주민들 "이용 안한다"
… 않은 것도 이용을 꺼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 조례를 제정, 공원묘지 사용료를 평당 13만원, 관리비 6만원(15년 기준)을 받기로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원묘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기존의 정비되지 않은 공…
2000.06.26 · 문화·교육 · 유종준
장호순 교수 발표 “작은 학교 위주 교육정책
…학교별, 학급수도 고려해 지원 ⑤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 절차에 관한 조례안 제정 ⑥복식학급 편성 학생수를 현재 2개 학년 18명 미만으로 축소 ⑦학교를 옮기기 위해 농어촌지역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위장 전출입 방지 ⑧폐교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지역주민…
2000.06.26 · 문화·교육 · 심규상
"교권실추, 농어촌 교육여건 낙후" 한 목소리
…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무분별한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동의없이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체적으로 신…
2000.06.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교육감 후보 7명 서면인터뷰
… 협조와 시설임대 등을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 막을 관련 조례제정 용의는? ■한원희 : 학교 통폐합은 정부의 의지문제로 생각되며 신중을 기할 문제다.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오재욱 :…
2000.06.05 · 정책·행정 · 심규상
교육감 선거, 주민관심 절실
… 대한 인식이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감이 가지는 권한은 △조례안 작성 △예산·결산안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학교체육·보건 등 수십여 가지에 달해 사실상 지역…
2000.03.13 · 정책·행정 · 이명자
주민이 조례제정.개폐 청구가능
…서 제외 "연서명수 너무 많아 실효성 의문"지적도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수의 …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20세이상)의 주민 연서로 도지사…
2000.02.28 · 정책·행정 · 심규상
사회/도청이전 기획단 곧 재가동
… 도 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93년 6월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조례가 제정돼 있는 만큼 의회와의 협의만으로 곧바로 재가동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에는 기획단의 업무를 △도청이전 자료 및 사례 수집 △도의회 및 중앙…
2000.0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제/주차요금 인하한다.
30분 기준, 10분 초과시 200원 주차장 조례 등 각종 조례안 개정안 통과 빠르면 이달 중순안에 당진군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일제히 인하된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지난달 정기회에서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당진군 주차장조례 중 개…
1999.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쓰레기, 처리보다 감량·재활용 역점둬야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2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대희·장덕기·김순동, 이하 환경련)이 주관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1999.08.23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환경기본조례 제정키로
충남도, 환경기본조례 제정키로 충남도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를 만들어 오는 11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환경조례에는 △환경보존의 기본이념과 원칙 △지역환경기본과 배출허용기준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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