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제13회 정례회]기획예산담당관 질의 가장 많아
… “아직 소송 중인 사항 및 해결 사항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은 “2011년 이후 당진시의 행정소송 현황 총 33건으로 소송종결 된 건수는 총 25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8건”이라며 “종결된 소송 중에는 소취하를 포함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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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건 · '감사원 감사' · 최근 기사부터6 / 14쪽
2013.07.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아직 소송 중인 사항 및 해결 사항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은 “2011년 이후 당진시의 행정소송 현황 총 33건으로 소송종결 된 건수는 총 25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8건”이라며 “종결된 소송 중에는 소취하를 포함한 승소 …
2013.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2013.02.22 · 산업·경제 · 김창연
…8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해단식에는 전 해양수산부 조정재 장관, 전 감사원 전윤철 원장 등이 참석해 각 지역 위원회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신해련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보고 및 지원성금 집행상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천환 위원장은…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동거녀를 폭행한 사건이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심사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자주 적발된 것은 일종의 습관 때문”이라며 “관련된 양벌 기준 등 패널티를 높이고 비위 발생시 2년 간 인사관리를 따로 …
2012.06.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예산에도 본예산을 통해 1인당 5억원씩을 반영했지만 올해 초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원사업비 폐기를 지시, 도의원 1인당 추가분 2억원씩을 배정하지 않자 보복성 예산심의를 벌인 것이다. 도의회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2012.06.20 · 정책·행정 · 최운연
감사원 감사가 약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일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예비감사를 포함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규모 공사나 계약과 관련해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 막바지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와 …
2012.05.23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시에 연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감사원의 예비감사에 이어 행안부의 감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월요일부터 감사원 감사반 8명이 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 이후 감사원의 또 다른 감사반이 당진 지역 …
2012.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예산부담을 별정국이 커버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지난 1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별정우체국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추천국장과 관련하여 금품(취급수수료)을 받은 15명에 대해 검찰조사 의뢰와 해임 등을 요구하여 수많은 신문들이 대서특필하는 등 …
2011.09.26 · 정책·행정 · 김기연
…해 군청 총무과 행정팀 관계자는 “공무원 배낭여행은 실비지급이 규정이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내여행시에 영수증 첨부 등의 제도를 시행했는데 폐지됐다”고 해명했다.
2011.08.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는 가운데 군 금고 지정과 관련해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금고 지정과 관련해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수령은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군은 ‘당진군 금고지정 운영규칙…
2011.08.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은행인 당진 농협중앙회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이 군 금고인 농협 당진군출장소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비를 지원받아 2010년 5월28일부터 2박3일간의 …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학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간 정부와 대학의 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거품을 걷어내고 전면적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토대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되어왔던 부자감세…
2011.07.1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역의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현대제철이 소재한 지역의 당진환경운동연합 명의로 감사원에 마련된 제도인 ‘공익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에 따라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와 환경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석면사용금지법규의 예외 없는 적용을 요구했다…
2011.06.25 · 문화·교육 · 박기욱
…여 명문 교육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명분 아래 진행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문제제기로 없어졌던 사업은 비슷한 형태로 부활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당진군내 6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각 학년별 25명의 학생을 뽑아 총 450명의 학생에게 국·영·…
2011.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는 사정담당 비서관이 있고, 또 국가 기구로 감사원이 있으며, 국정원, 검찰과 경찰에서도 불법행위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기업의 정당한 회계처리 검사를 위한 회계…
2011.06.03 · 정책·행정 · 우현선
…게 된다. 군청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현재 보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해 감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상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상태로 감사가 끝나고 통합지침과 계산식이 내려오면 보상금을 계산해 충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한우와 젖소의 경…
2011.05.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상당수 위법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청남도 및 당진군 본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
2011.04.29 · 정책·행정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게 5년 동안 3억원을 들여 선심성 해외여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해 주의처분과 함께 선심성 예산지원의 중단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충남도 본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처분결과(감사기간, 지난 해 11월)에 따…
2011.02.26 · 문화·교육 · 김민선 기자
… 줄어드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명한 서류와 탄원서를 청와대와 감사원에 전달하고 탄원을 할 예정이다. 김중태 위원장은 “학교 신설에 충족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하는데 학교가 있어야 입주자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상록초가 계속 증축을 해서 …
2011.02.1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전 당진부군수였던 한모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공모에 당진군청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손모씨도 함께 공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전 부군수가 사장에 임명됐다. 한 전 부군수는 이철환 군수 후보 선거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 사례2. 감사원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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