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2] 민 종 기 군수 - “인구유입 예상, 2008년 시 승격 확신”
…리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서 2개 지자체(광주 북구, 울산 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개선 및 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자치 없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15건
- 기간
- 1993—2026
215건 · '자치 없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11쪽
2006.08.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사업비 미리 쓰고 예산 요구
…이전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자치단체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업정보센터 버티컬 구입비 200만원과 취…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낭비성·중복 예산 여전, 효율성 검토 시급
… 얼마나 활용될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실제로 앞서 노트북을 구입했던 타 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이 사용법을 몰라 방치하거나 반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절감 노력 부족 이번 추경예산안에 YTN방송광…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출산장려금 확대 실효성 있을까
…말했다. 아이 낳아 기르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회에서, 그 어려움의 제거 없이 푼돈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군의 한 담당공무원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애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보다…
2006.06.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난항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공무원 인사권을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 조례 시안조차 작성하지 …
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종길 본지 발행인] " 민 군수와 군의회에 거는 기대"
… 싹쓸이로 나타난 전국적인 선거결과가 견제와 균형 속에 발전해야 할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당진의 유권자들은 정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해 어느 지역보다도 자치의식이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역사에 남는 군수가 되길 2…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수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분석 - 당위성 역설에 중점, 정책적 검토 미흡
…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도 학계에서 수 없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정부에서도 못하는 정책을 당진군에서 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중심당 이철환 후보에 대해 노 상무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했던 벤처…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 후에 5분간 휴식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충남방송의 방송사정상 휴식시간없이 진행됐다. 군정현안에 대한 개별질문 및 답변에 이어 객석 질문 및 답변에 이어 후보들의 최종 마무리 연설로 폐회했다. 객석질문은 토론회 진행 도중 청중들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
2006.05.22 · 정책·행정 · 이명자
기호4번 민주노동당 군수후보 손창원군수후보 지상토론Ⅱ
…을 겪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버스에 대한 대책은? - 교통약자들이 부담 없이 양질의 버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내 어느 구간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좌…
2006.05.0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의원 2선거구 후보자 신상질문-무소속 김천환] “군의원 당선 후 부동산업 자진 폐업”
…요청이 있었다. 문제가 된 부동산 소개비는 그 분이 고맙다며 아무 이유 없이 준 것인데 마치 부동산 투기한 것처럼 루머가 퍼지면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공인의 신분으로 수고비를 받은 것 자체가 나의 불찰이며 군민께 사과드린다. 법원에서 잘잘못을 …
2006.04.17 · 정책·행정 · 이명자
교육경비보조 조례 하반기 제정, 당진군, 7월까지 조례안 만들어 의회상정 예정
…간조성 등을 군비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충남도내에서는 연기군과 보령시가 지난해 이미 조례를 제정해 수입의 일부를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당진군은 오…
2006.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좌담회 /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제시가 최대과제”
…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했든 결국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몇몇 정치인과 토호세력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창구로 이용됐던 것이 사실이다. …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선거법 위반,
…만원을 책정했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300평 이상 1ha 미만 농가들을 대상으로 1ha당 10만원씩 5820ha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지원금…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나비로 일군 청정 이미지 300만 관광객을 함평천지로
●편집자주 본지는 창간 12주년에 즈음해 지역혁신에 앞서가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탐방했다.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주민참여형 자치행정을 일군 광주시 북구청(586호 보도)과 축제 하나로 전국적인 관광메카로 자리잡은 나비축제의 고장 전남 함평군…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특집 인터뷰] 김낙성 국회의원 “지역정당 이미지 벗어야 호응받을 것”
… 조기개발, 국도 38호선의 계속사업 등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WTO 비준안 처리문제로 농민들의 사활을 건 반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비준안 처리에 …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정차 단속용 CCTV 인권침해 우려
… 요구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인근 천안시와 태안군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기종에 따라 50m에서 최대 20…
2005.10.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선거비용 부담 거부" 파문
…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방선거 비용의 자치단체 부담에 항의하며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
2005.09.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개정 선거법에 군 주관행사 ‘대수술’
…g의 순금메달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포상 또는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공직선거법 제86조 및 11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민대상 시상을 준비하고 있는 당진군 총무과의 실무…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1~2004 당진군 홍보비 발주내역 분석
…나 이 같은 당진군과 군의회의 광고발주가 광고효과 등에 대한 충분히 고려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게재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진군과 군의회가 발주한 광고 중 상당수가 창간축하와 단순 홍보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홍보의 본…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2005년도 예산안에 자치행정 분야의 시설비로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1억2000만원(2000만원×6개소)을 신청했다. 총무과의 담당공무원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읍 지역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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