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교육감선거 D-9] 충남교육감 선거, 부재자 대리·허위 신고 ‘눈덩이’
…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는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충남도선관위(위원장 신귀섭)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선거 당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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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8 / 11쪽
2008.09.0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작은소식
…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천장과 바닥 등에 방수재를 사용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
2008.08.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의 유감 - 최장옥
…보의 방상훈 사장은 약 50억원의 조세포탈, 횡령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이 확정된 바 있고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은 증여세 44억원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국민일보 조희준 사장…
2008.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유상운송 단속
…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형사고발)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와…
2008.05.26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산골프장 지하수문제 ‘일파만파’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르면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 관로매설도 농촌공사와 협의없이 진행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면서 관로공사시 관리청인 농촌공사와…
2008.05.17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정모 전 도의원 19일 검찰고발 방침
…다고 밝혔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05년 3월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2008.05.12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선거관리위원회] 정모 전 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이라고 말했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05년 3월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모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
2008.04.07 · 정책·행정 · 김기연
[불법전입 관련 당진군 기자회견] “위장전입 유도 의도는 없었다”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입한 주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가? KBS의 취재진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서를 공무원이 작성하기도 했고 전입신…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
2007.12.31 · 환경·안전 · 최운연
산림훼손 면적, 종합운동장의 18배
… 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7.09.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추석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 전에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해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
2007.06.04 · 환경·안전 · 최운연
‘감쪽’ 같이 사라진 가로수
…로수 무단훼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03.26 · 문화·교육 · 최운연
군체육회 모금장부 별도관리 ‘파장’
…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모금의 강압성 여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03.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실시
…해 미점검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7.01.15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쌀·현미 품종표시 올해부터 시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는 새로 시행되는 양곡표시제도와 관련해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들이 품종표시 기준을 이해하…
2006.03.21 · 문화·교육 · 박성현
양곡표시제 일제단속 실시
…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6.0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겨울손님 철새 독극물에 또 희생, 우강면 신촌리 삽교호 부근서 청둥오리 등 16마리 떼죽음
…청둥오리나 고방오리 등을 잡을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진다”고 말했다. 조류보호협회의 이광석 지회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한영의 애견이야기35 - 맹견과 조우했을 때
…맹견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맹견을 유기, 방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맹견은 어떤 개를 지칭하는가? 도사견이 우선 대상이다. 일본 고지현 도사에서 투견용으로 개발된 도사견이 국내에서도 미견으로 …
2005.03.01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독극물에 쇠기러기 수백마리 떼죽음
…은 “가창오리를 잡을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쇠기러기도 일반 조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환경단…
2005.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이명환 당진군청 산림보호팀장] 산불 없는 푸른 당진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사법처리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산주에게는 산림피해 배상금(소나무를 조경수로 산정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산주도 있었음)을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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