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건설군민대토론회] 토론회 내용 정리
…군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승소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행정구역 확장과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당진항 지정과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항만공사제 시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도착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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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건 · '지적 행정' · 최근 기사부터81 / 109쪽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승소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행정구역 확장과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당진항 지정과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항만공사제 시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도착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
2004.10.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책과 함께 그동안 시행됐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남은 부분이라도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측이 돈이 남아 선심쓰는…
2004.10.04 · 산업·경제 · 김기연
△발제:이재선 (신성대학 행정실무계열 겸임교수) 당진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해결과제는 첫번째로 시내상권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 소형상가만이 존재하던 당진에 코오롱마트와 하이마트 등 쇼핑시설이 들어서 저렴한 가격, 주차시설 …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다.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의 공표와 즉시 공개 가능한 정보목록 비치, 공개여부 결정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전자적 정보공개 등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정보의 자발적 공개 및 공개여부 결정의 객관성…
2004.09.0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이나 주민합의 과정없이 당위성만을 강조한 채 관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종기 군수는 후보시절 당진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취임 이후 당진시 승격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비교적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계획을 밝혔다…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8년 IMF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군수·부군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 관사를 용도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과장급 공무원에게 시중임대가의 1/3도 안되는…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링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송두범 위원은 “수립된 기본계획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충청권내의 거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또 “수립된 상하수도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이로 인한 갈등이 권갑순 부군수의 감정적 대응에서 상당부분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갑순 부군수는 지난 8월2일 당진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체 결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측을 성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 최종길…
2004.09.0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도하고 있어 민간주도로 진행돼야 할 지역축제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당진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50~60개의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들 중에는 운영비와 행사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
2004.08.23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 이를 재해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관청에서는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밀원이 되는 나무를 심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양봉협동조합 조상균(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은 “양봉은 친환경산업이고 한…
2004.08.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인식공격성 발언들이 거침없이 나오기도 했다. 주민화합에 앞장서야 하는 행정책임자가 지역주민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권 부군수는 2002년 8월13일 업무추진비에서 경찰서장 휴가비 10만원 등 39만원을 경찰간부들에게 지…
2004.08.23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조인(주), 축산폐수는 기준치 ‘이하’ 군청,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정미】 정미면 봉성리 염솔천변으로 축산 폐수가 방류돼 주민들이 군청과 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봉성리 주민들은 지난 7월22일경 마을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방류…
2004.08.03 · 지역사회 · 김윤태 기자
… 도로설계 변경에 대한 이의서를 군에 제출하고 노선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에서 지난 3월9일 주민설명회 때 기존안과 변경노선 등을 설명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측량을 하더니 말뚝을 세우고 …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조례안’ 중 ‘종합민원실’의 명칭 변경안인 ‘열린민원실’이 특정정당의 명칭을 연상케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며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군의회…
2004.08.03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아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읍내에서 의류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모(35)씨는 “대부분 외지의 나이트클럽 등에서 붙이는 이들 불법 벽보는 잘 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떼어내도 곧바로 위에 …
2004.07.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독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그 의회를 다시 유권자가 감시·견제하여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된 당진군의…
2004.06.28 · 정책·행정 · 김기연
…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로 상정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상정된 주민투표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중 총 1/10의 서명을 받아야…
2004.06.2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엿보였다. 하지만 기업가적 경영행정이 만능 일수는 없다. 투명한 행정과 주민참여 행정을 위해 행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와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
2004.06.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며 결국 형식적인 절차 하나를 더 만드는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3개 위원회 중 13개 연간 회의개최 한번도 안해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도 문제다. 43개의 전체 위원회 중 지난 한해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
2004.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정수도이전에 과다한 재정투여로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신도시 건설을 위해 41조원의 재원이 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에 앞장서는 일부 학자와 정치권, 중앙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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