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기금 금고서 '낮잠'
정부 지원과 자치단체 의지 부족이 원인 빈곤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후 3년이 지나도록 당진군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당진군이 적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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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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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건 · '정부 정책' · 최근 기사부터87 / 105쪽
2005.01.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이종현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전 당진군농민회장
…왔다. 그러나 재협상 과정에서 상대국들과의 협상이 다 마무리도 되기전에 정부는 2004년도를 넘기면 자동 관세화가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동안의 협상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것하나 만큼은 반드…
2005.01.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독자칼럼- 이병우 자민련 기획관리실장] 2005년 한국경제의 과제
…문 수주와 주택건설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 32.4% 급감했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의 영향으로 지가는 3%정도 상승하고 특히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가상승률은 2.40%(1/4) →4.65%(2/4) → 3.93%…
2005.01.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최찬규(당진축산업협동조합 감사 양돈자조금 대의원)
…만두×400/두당〕, 이익잉여금 (5억원)〔2004년 농가거출 이월〕. 정부지원금으로(45억원)〔농가거출금 100%내 지원〕 조성된다. 농가거출금과 정부지원금 차액은(15억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받기로 농림부로부터 확약받은 바 있다. 자금운영계…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당진항 지정운동 일지] 6년에 걸친 범군민운동으로 마침내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 집행기구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사무국장 표기풍, 정책실장 최종길, 재정실장 황태수, 홍보실장 이인수, 교육실장 이문호, 조직1실장 이민선, 조직2실장 이종석, 조직3실장 최정해, 총무부장 이충영,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아산해운,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
…하며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항만발전을 지역발전과 연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당진군청 항만관련부서의 두드러진 움직임을 볼때 당진항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충남도에는 장항·보령·태안·대산·…
2005.0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강사용(당진군농민회 회장) - 쌀 협상 시한 연장해야
…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농업의 발전없이 경제발전은 우스개 소리일 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
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자민련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추진해야”
위헌결정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 강력 비난 자민련이 당진에서 제7차 신행정수도 이전 투쟁궐기대회를 열고 헌법개정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강행을 주장했다. 지난 20일 김학원 대표와 이인제 상임집행위원, 김낙성 원내총무, 유근찬 정책위의장, 성기문 의원…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진보정치로 극단적 양극화 막아야” -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초청강연
…이 1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갖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현재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경에 이르렀다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
2004.1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이 재 현 이코노믹리뷰 대전·충남본부장)
…의 경제사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많은 인원을 지원하려면 힘도 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새해를 맞아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버스·택시비가 오른 현 상태에 맞는 보조…
2004.11.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 김학민(정치경제학박사, 순천향대학교 교수, 충청남도중소기업연수원장)
…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혁신체제'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도구로 구상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은 아직 보완 중에 있어 논자에 따라 여러가지 개념이…
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기사-참여예산제] 재정 투명성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노동자당이 포르투 알레그레시 정부를 장악하면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매년 3~4월 지역·의제총회를 열어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공공투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산 작성방법을 설명, 시민…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것 같지 않던 정부가 이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부터이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OECD 가입…
2004.11.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농협, 원론으로 돌아가자
…한 이해가 매우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농협을 기업이나 혹은 정부기관의 형태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농협과 관련없는 그들에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일련의 농협사태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농…
2004.11.1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인터뷰-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최창용 지부장] “정권 하수인 종지부… 50년 빚 갚겠다”
…된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 어떻게든 파업을 피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정부에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투표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당진군이나 경찰 등과의 마찰을 우려해 투표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 정부의 공무원…
2004.10.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이병우 자민련 기획관리실장]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한다
… 사업들 조차 많은 부분 축소, 또는 폐지시켰다. 대기업들의 이와 같은 정책은 공공부문, 공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산하 기업들의 기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경기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당시 많은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취업대신 …
2004.10.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이명남 당진교회 담임목사] 생명의 쌀
농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해가 갈수록 농민의 근심만 늘게 하는 정부의 농촌 정책을 보면서 농민의 한숨은 늘어만 간다. 국민에게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는 개방 대세를 농업 포기론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출을 위해 쌀 개방과 농산물 개방은 …
2004.10.1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우리 쌀 사수대회 당진농업경영인 참석
…을 지켜내자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진군 농업경영인회 강병년 회장은 “정부에서 뚜렷한 정책적 대안 없이 WTO, DDA 쌀 협상에 임하면서 거대 곡물 수출국가들로부터 개방압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협상력…
2004.09.04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우리지역상품 애용하기 캠페인] “읍민 모두에게 가치있는 일”
…승격과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에 우리군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지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지역상…
2004.09.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김종식 당진군전업농연합회장] 식량주권 수호 전국민의 일
…피해집단인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직불제를 통하여 소득보존을 해줌이 정부의 마땅한 의무요, 또한 농업인의 당연한 요구이다. 농업에 먹구름장같은 DDA농업협상, 2004년 쌀협상 전망이 농업붕괴위험에 직면함으로 그간 농업회생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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