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시승격 확정 (2) - 시승격으로 예상되는 변화] 내년 1월1일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집자주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철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발의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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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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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건 · '발의 조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9 / 10쪽
2011.06.03 · 정책·행정 · 김기연
9월 국회 통과 못하면 시승격 미뤄질 수도
…되고 충남도는 다시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승격은 각종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당진군’을 ‘당진시’로 고치는 동시에 ‘당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치 여부가 타당한지에…
2011.04.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제6대 군의회 의원발의 19건
…제180회 임시회에서 김명선, 안효권, 이철수 의원이 각각 1건씩의 의원발의를 통해 신규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당진군의회는 지난 9개월동안 총 19건의 의원발의가 이루어졌다. 김명선 의원은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전…
2011.01.2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현안을 점검한다②-예산주물단지] 대규모 개발, 지자체간 갈등 해소 위한 대책 필요
…일각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간 갈등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안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대전충남본부장은 “대규모 개발계획의 경우 권역 또는 광역단위의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령 화력…
2011.01.0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특목고 유치위, 해산 결정
…군의 교육발전을 고민하고 자문하기 위해 구성하겠다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제 했었다. 당진군청 송창석 주민지원교육과장은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교육발전지원단이 운영 중에 있고 교육 주체만을 가지고 협의회나 조례안을 발의하기에는…
2010.10.18 · 정책·행정 · 우현선
11월중 도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발의 예정
…졌다. 주최측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의원 연구모임이 발족됨으로써 향후 조례제정을 위한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11월까지 지역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으며 연구모임…
2010.10.06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친환경무상급식 주민조례란 무엇인가?
◆주민서명부터 의회통과까지 당진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 당진군내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달 17일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안이 제176회 당진군의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09.09.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해양관광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 (주)삽교호함상공원 충청남도 지분 매입을 결정했다. 또한 상수도급수 조례안이 전부 개정돼 등록 장애인에 한해 요금이 30% 감면된다. 해양관광공사 설립은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조례안으로 (주)삽교호함상공원의 소액투자자들의 지분 매입을 …
2009.08.24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김홍장 도의원, 빗물자원화 조례 발의
김홍장 충남도의원이 빗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충남도의회는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과 도의회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계룡2)이 '충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
2009.03.23 · 정책·행정 · 최운연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조례 마련해야
…민참여 확대 및 합리적, 투명한 운영 필요 타 지자체 위원 공개모집 등 조례안 세워 합리적 운영 노력 당진군 산하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회 의정비 기준안 마련돼
…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주민생활관련 조례안 발의가 1인당 1건도 안된다”며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며 주민복지는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이 공개한 제5대 충남지방의회 전반기(2006…
2007.11.05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정비 30.4% 인상 최종 결정
… 의견을 보이며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
2007.09.03 · 정책·행정 · 김태숙
[9월기획 - 여성과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① ] 꾸밈없는 열정의 개혁가 김명숙 청양군의회 충무위원장
…도 불구하고 제5대 청양군의회 총무위원장을 맡아 수많은 의제를 앞장서서 발의하는 한편 누구보다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과 비판으로 행정의 낡은 관행과 타성, 구습에 맞서 싸우고 있다.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충남여성의원의정발전연구회(회장 이용희)의 총무로서…
2007.07.3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수첩]떳떳하게 평가받는 제5대 군의회로
…대 당진군의회 첫 회기에서 의회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해 비리혐의와 구속 등으로 실추된 군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제134회 임시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2005.01.03 · 정책·행정 · 김기연
[신년 인터뷰-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군수와 당적 같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
…방청을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기능 중 하나가 조례제정권임에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는 현재 거의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정하려고 해도 상위…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이마저도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교섭대상 마저 법령이나 예산, 조례, 인사, 정책 등은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에서는 노동2권도 아닌 노동1.5권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급수로 공무원…
2004.10.25 · 정책·행정 · 김기연
학교급식조례, 충남도의회 통과
충남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조례안(이하 급식조례)이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재심의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어 온 급식조례는 1년 후 재개정을 조건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의장 박동윤)는 19일 제183차 임시회의를 열어 행정…
2004.06.28 · 정책·행정 · 김기연
주민투표조례(안) 군의회 상정
당진참여연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할 것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을 지키는 길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20여명의 어린이들이 “학교급식 바꿔주세요”라는 글귀를 식판에 붙여 흔들며 지나가는 어른들을 붙잡고 학교급식비 지원 조…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자치단체의 용역남발에 ‘제동’
…로 예산낭비와 책임성 회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윤수일 의원외 4명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당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2일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서 군의원들은 제안이유로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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