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 환경·안전 · 유종준
[기획2]농지조성계획지구도 개발방향 놓고 ‘논란’
…우 곡식의 낟알을 먹는 가창오리가 자칫 유해조수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정부에서 매년 150만평의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주고 2년 전부터는 쌀이 남아돌아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휴경지 보상까지 해주며 쌀 감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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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건 · '정부 정책' · 최근 기사부터90 / 104쪽
2003.11.25 · 산업·경제 · 유종준
[기획2]“인간과 산업, 상생의 길은 있다”
…했다.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미개발과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지역 일각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공단 …
2003.11.11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에 즈음하여
…구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위원장 군민 여러분!! 노무현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창원의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분신으로 저항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용주가 손배·…
2003.11.11 · 산업·경제 · 김정진
[인터뷰]11.19 전국농민대회 관련 인터뷰
…결을 호소하고 있다. 정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예산 중 10%를 농업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7.8%로 삭감하는 등 정부가 약속한 것 중에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농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 회장…
2003.11.11 · 환경·안전 · 유종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으로 항거한 노동자가 벌써 7명”이라며 “그런데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의 담화문은 가시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 추진약속만 가득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노동귀족이라고…
2003.11.04 · 산업·경제 · 김정진
질소질 비료값 큰 폭 인상
“농업 현실 외면한 조치” 농민 반발 질소질 비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돼 비료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채소 재배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군내 각 농협은 지난 10월16일부터 요소, 유안 등 질소…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3.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세 가지 질문
…뉴질랜드로 이민을 주선하는 홈쇼핑상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당국자들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비단 그것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특…
2003.10.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식량자급률 5%, 개방반대해야 국익 도움
…차 농업취업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웃 일본과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농민들 빚더미로 몰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DDA(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이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타결될 경우, 2006년부…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
노동3권 쟁취,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식이 각 지역의 공무원 노조 임원들과 지역내 노조 관계자 등 내빈과 노조원 등 1백…
2003.09.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부채경감만으론 농촌회생 안돼
신 태 운 전 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장 고대면 장항1리 정부가 구상중인 농가지원책의 밑그림이 일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상환연장 등 국민의 정부 정책들의 단골메뉴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참…
2003.09.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어느 70세대의 독백
…, 중국, 태국 등 국가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국가에서는(정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이란 세월 동안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농촌에는 이렇다 할 방안도 없었으니 가슴만 답답답할 뿐이다. 정부여! 정치인이여! 칸…
2003.08.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농업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대한 위기감은 날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전반적 요구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혼선만 가중될 뿐 근본적 농민의 요구를 뒷…
2003.08.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단체, 변해야 한다
경제는 날로 더 어려워지는 듯하고 우리 서민들은 생활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단순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우리 같은 서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나…
2003.08.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전기값을 올려라”
…위,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의 에너지 과소비국 다운 모습이다.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전력을 무제한 공급함으로써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2015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8,500…
2003.07.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갯벌 중시하는 외국의 예 타산지석 삼아야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 갯벌보호정책으로 돌아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최대 갯벌인 ‘와덴해 갯벌’ 보호협정을 1978년에 맺고 간척사업을 중단했다고 독일 환경연방청의 ‘켈러만’ 생태계 연구팀장은 전하고…
2003.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에 부쳐
…되고 있다.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 권력에 의해 강요되었던 지역언론 탄압정책은 시일이 지나며 지역의 고유 문화로 굳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감정이 강한 곳이라도 언론만은 지역언론이 아닌 중앙언론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역언론을 배양할 …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고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지역언론의 개혁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경남민언련 김창덕 대표는 …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드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카드로 제시하더라도 마지막에 꺼내야 한다. 정부 예산은 부처의 실무자가 약속한다고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 해수부에서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서로 무시해서는 안된…
2003.06.02 · 산업·경제 · 유종준
석문간척지 용도변경 제기
…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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