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 정책·행정 · 김정진
분노한 낙농가, 버려지는 우유
…을 펼치고 있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낙농가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안대로 추진될 경우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몰락하게 된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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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건 · '정부 정책' · 최근 기사부터91 / 104쪽
2003.05.26 · 인물·동정 · 유종준
[쟁점 인터뷰]김천환 당진항 추진위 상임위원장
도계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 서부두 개발 협의회 구성하자는 것 정부소유 국가시설물에 땅값 매기는 것 말 안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회갈등 현안 관련회의 결과 사실상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는데 -당진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당진항 지정이 어려워지고 …
2003.05.26 · 정책·행정 · 김정진
낙농가 도청앞 시위
…서 원유 수급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낙우회 대표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성토하고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원유생산 감축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
2003.05.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 그 소중함과 우리의 사명
…식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국경이 무너지는 글로벌 국제경제 속에서 정부의 수매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농업인 스스로의 의지와 지혜로 당당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
2003.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현실적 접근인가, 원칙의 고수인가’
…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한다는 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의 정책 대안은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3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지난 22일의…
2003.04.14 · 정책·행정 · 김정진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돼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저리의 입식비 융자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상환 연기가 결정됐으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된 과체중…
2003.03.30 · 산업·경제 · 김정진
돼지콜레라, 양돈농가 삼중고
…동제한 조치로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평면 상오리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이틀 뒤인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종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반…
2003.03.30 · 정책·행정 · 김정진
“이동제한 빨리 해제하고 도축장 추가 개방해줘야”
… 이대로 간다면 군내 양돈농가가 한달 이상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양돈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수출 위주의 청정화 정책을 펴느라 백신접종을 중단시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
2003.03.30 · 산업·경제 · 김정진
앞날 불안한 양돈농가들
…로 일손이 모자라는 양돈농가에서 방역까지 맡아하자니 한숨만 나온다. 양돈정책을 바라보는 이씨의 눈길은 차갑다. “어차피 수출은 틀린 것이니 포기하고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맡고 있다”고 …
2003.03.16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시론]김군수는 정치일정 밝혀야
김두관 군수가 남긴 교훈 2월27일 단행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 가운데 국민들은 인구 6만의 작은 도시인 남해군의 이장, 남해신문 발행인, 37세의 최연소 군수를 거친 …
2003.03.01 · 산업·경제 · 최종길 기자
항만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거점
당진항 지정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합동조사단이 2월18일부터 6박7일간 미국의 항만시설을 돌아보고 왔다. 지난 12월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가운…
2003.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기대와 우려 속에 참여정부의 닻이 올랐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명도 갖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부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렇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4대 과제를 풀어…
2003.02.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입개방,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에 맡기고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해 사실상 역대 정부와 같은 일방적인 농업희생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농촌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노무현 당선자의…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였다는 설명이다. 헌법에서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
2003.0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한심한 낙농정책 새해에는 바뀌기를
…낙농인이 듣지도 못했던 말들이 이제 보편화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농축산 정책이 탁상머리식 정책이라고 흔히들 말을 한다. 이 말이 실감이 난다. 언제는 원유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축산자금을 주었고 원유회사는 자기 회사로 원유를 유치하기 위하여 무이자…
2003.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선진국의 분권 사례
…계부터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과제를 국정10대 과제로 선정, 향후 새 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미 2000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해 지난해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창립 등으로 형성되고 있는 학계 및 시민단체, 지방자치…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는 지방자치 법에 규정된 8국 35개과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장급인 정책관리관 직제를 폐지하고 자 치문화국을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국으로 분리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새로운 조직체제를 마련하고 인사에 들어갔다. 조직개편에 이어 단행된 4급 이상 인사에…
2003.01.26 · 산업·경제 · 유종준
지역항만제 찬반논쟁 확산
…시적으로(1개월 이내 등)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군의 정책은 이제까지 당진항 ‘지정’과 ‘발전’을 별개로 분리해 추진 내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진항 지정과 발전은 유기적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이버 공간상에…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촉매제 ‘행정수도 이전’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포함한 새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 9일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 지방분권 분야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이달 중 지방을 직접 방문, 업무보고를 받…
2002.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2 대선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놓고 박병석·홍준표 의원 대전서 ‘격론’
… 뜨거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이날 저녁 대전에서 DJ 저격수 홍준표(제1정책조정위원장) 의원과 대변인 출신 박병석(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 의원을 앞세워 한치의 물러섬 없는 격론을 벌였다. 대전대선유권자연대와 충남지역신문협회 주최로 11일 오후 7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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