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다른’ 기사

18건 · '같은 다른'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24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 수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예산에 대한 군민의 통제와 감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 자료의 제출, 참여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

2. 200312.01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풀뿌리 언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부수발행공사에 가입한 지역일간지만을 지원하되, 다른 지원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일간지와 주간지 모두 지원하되, 경영투명성이나 편집권 독립과 같은 언론개혁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지난 11월 24…

3.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신행정 수도의 건설 방향

   …상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은 파격적 조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

4. 200310.29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1회 여성정책토론회 -‘왜 호주제 폐지인가’

   … 있다. 이는 부부간 평등을 해치고 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행 호주제는 부계가족만이 가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명시·묵시적으로 여성을 남성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호적에 대한 연구를 한 정지영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후기 호적에…

   

5. 200310.21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대화 통해 당진항 지정 공동노력”

   … 이길조 개발위원장은 “개발위원회와 당진항 지정 추진위, 군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당진만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같이 한자리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당진항 …

6. 200310.01

   2003.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보궐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궐선거의 경우 일반선거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보궐선거는 언제 치러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선거와 같은 60일 이전 사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들은 후보등록 신청…

7. 200308.25

   2003.08.25 · 정책·행정 · 손은영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 '안돼'

   …억 변호사는 "그동안은 주채무자의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과 주채무자의 또 다른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관계에 있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채무자의 돈을 갚게 되면 다른 연대보증인이 그 돈까지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였다"고 말했다. 서울고등…

8. 200308.25

   2003.08.25 · 정책·행정 · 심규상

   "심지사는 낡은 정치인, 함께 하기 어렵다"

   …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내에도 한나라당과 고향만 다른 보수로 위장한 수구세력이 상당수 있다"며 "민주당 가지고는 한나라당과 지역주의 혁파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심대평 충남지사는…

   

9. 200308.17

   2003.08.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 되는 사진이 없는 ‘마술사진관’ - 당진칼라 사진관

   …진의 장점은 얼마든지 합성,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 이미 찍은 사진에 색다른 배경을 집어넣는 것은 예사다. 코를 높이거나 얼굴의 조그만 잡티까지 제거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사진만으로는 얼마든지 성형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 작…

   

10. 200308.17

    2003.08.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비오는 날도 우린 우산 함께 써요” - 당진읍 읍내리 시장오거리 ‘당진분식’ 양경선·안춘열 부부

    …들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두 사람 손에는 짐이 가득 들려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런 생활을 20년 동안 해온 부부가 있다. 당진분식의 양경선·안춘열 부부는 20년 전부터 읍내리 시장오거리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11.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언론자유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론형성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규제를 통해 그와 같은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며 △국가의 강력한 개입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 지원을 통한 정비 지원을…

12.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야 하며 용적률은 하한선인 150%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은 다른 용도지역의 경우 대부분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하한선의 중간 정도를 정하면서 적용범위가 넓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택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

    

13.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저 세상 - 명천 이문구 선생님께

    …으니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행결 편해야 된다는 게 좁아터진 소견입니다만 ‘다른 빚은 내 가슴속에 묻고 평생 곱씹을 터이지만 그 짐승 같은 시절에 외가나 친가에 한 명도 목숨 잃은 사람 없는 내가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들까분 것이 동시대…

    

14.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잊혀진 전쟁 6.25

    …드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땅에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들을 생각해 본다. 먼저, 무엇이 6.25전쟁을 초래했는지 그 원인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리당…

    

15. 200302.23

    2003.02.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진단1] 더욱 잦아진 군수의 행사장·경조사 참석

    …업식이나 사무실 개소식에도 얼굴을 내민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올해부터 다른 형식으로 진행한 이동군수실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읍·면사무소에 초청해 군정소개와 함께 대화를 벌였던 예년…

    

16.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도 ‘제왕적 대통령제’니 하면서 불안한 시선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권력관 때문이다. 둘째, 통치행위의 경우 보다 큰 국가적 법익을 위해서 보다 작은 국가적 법익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

    

17. 200301.26

    2003.01.26 · 정책·행정 · 유종준

    존폐위기 ‘제2건국위’ “활동실적 없다”

    …활동한 바 있는 이홍근 전 개발위원장은 “보고만 몇 차례 있었을 뿐 별 다른 모임도, 활동도 없었다”며 “결국 실효성 없는 단체로 지역에서 큰 역할을 못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담당 공무원도 “정부의 지시로 위원회는 설치했지만 위원선정과…

18.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있겠지만 5개 지역을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폭설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마다 강설량(降雪量)이 다르고 도로마다 교통량(交通量)도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도로 위의 흔적(?)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