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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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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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개정 조례'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2.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예산안 처리
…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안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의 조례…
2005.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읍 원당1리, 1리·3리로 분리
…유곡리 2개반이 증설된다. 당진군은 당진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당진군반설치조례를 개정해 현재 총253개리에서 1개리 증가된 254개리 1340개반에서 1407개반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2005.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원 전원 사직서, 군정마비 우려
…% 못 미치자 일단 처리 보류 당진군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달 말부터 예정된 정례회 개최가 불가능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중지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군정마비 사태가 …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인구유입정책 성과 저조
…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동차 이전등록 실비 지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본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김재균 구청장을 인터뷰했다. 본…
2005.10.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청이전, 과열경쟁 대책 발표
…위해 10월 4일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 같은달 12일 의회폐막 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관련 1차용역이 9월말 끝남에 따라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도청소재 도시의 …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군수 판공비 집행 일부 선거법위반 논란
…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지도계장은 22일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 상급 지침에 의하지 않은 격려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민 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2005.09.20 · 문화·교육 · 이명자
당진,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위헌판결 여파 없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쓰도록 한 전북도의회의 조례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지난 9일 판결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임시회에서 ‘…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제125회 임시회 폐회
…은호)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상임위를 거친 8개의 각종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군의회는 모두 10억원을 증액했으며 19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려 총 351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
2005.09.05 · 지역사회 · 김기연
자원봉사단체 교류 위한 간담회 열려
… 각종 사항에 대해서 이향주 과장은 “현행법상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방법을 찾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씩 열어 의…
2005.08.29 · 환경·안전 · 이명자
농림지역내 건폐율 40%->60% 완화
당진군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돼 농림지역내 건폐율이 종전 40%에서 60%로 완화됐다. 그러나 관리지역내 시설의 경우 당진군 도시계획의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어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폐…
2005.08.16 · 환경·안전 · 김기연
난지도에 의용소방대 생긴다
…조과 이주진 담당자는 “현재 충남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충남의소대 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문면의용소방대 난지도지대와 송악여성의용소방대, 석문 여성의용소방대의 증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조례 통과 후 …
2005.05.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제122회 임시회 폐회
…원장 윤기천)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
2005.04.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임시회 18일 개회
…에서 군의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1건의 각종 조례안 처리와 함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군의회는 개회일인 18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이튿날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며 2…
2005.04.12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위헌논란이 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 주체도 주민이 아닌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2005.03.16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당진군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경되는 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당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구를 통합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현재 건…
2005.03.09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무료공연 선거법 위반 ‘논란’
…야심에 찬 문예회관 개관 기념공연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무료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중 지도…
2005.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례제정 주민연서자 2500명으로 확정
…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수가 2500명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선거권이 있는 자)가 8만8718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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