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5년마다 다시 그리는 당진의 얼굴, 경관계획은 이어져야 한다
최근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필자는 당진지역건축사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이에 느낀 바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관’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보는 도시의 풍경이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공청회 형식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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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 '공청회 형식적'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전·충남 통합 ‘대전 블랙홀’과 지역 내 불균형 더 심화돼
…면 실제 가용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몇 차례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명분을 쌓고, 주민투표라는 정공법 대신 여론조사라는 편법으로 시·도민의 의사를 갈음하고, 시도의회의 의결로 합리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국가 대사(大事)…
2023.05.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호수공원 건설을 긴 안목으로 결정하기 바란다
…만들겠다는 발상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지난 4월 28일 호수공원 선정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오성환 시장의 선거공약이라고 한다. 선거판의 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술자리 안주 삼아 오가는 대화나 별반 다르지 않다. 호수공원은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가고 관…
2020.08.28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재단 설립, 서두르는 것보다 충분히 역할 고민해야”
…서 청소년단체조차 설명회가 열리는지 모를 정도로 시민에게 알리지 않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본지 제1312호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청소년단체도 몰랐다’ 참고> 당시 당진시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 각 읍…
2020.07.20 · 문화·교육 · 김예나
석문산단 인입철도 공청회 ‘무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석문산단 인입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계해 서해선 101정거장(가칭 합덕역)에서 아산…
2020.05.22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건설, 모든 진실 밝혀야”
… 시민들에게 산폐장 건립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했다”면서 “이전의 산폐장 사후처리 및 관리에 대한 부실로 발생한 고대·부곡지구의 침출수 문제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2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
2015.10.15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지속협 연속 정책토론회 2]“도시계획에 시민 목소리 없다”
… 인구추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과잉산정된 계획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형식적일 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
2014.08.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쌀 관세화 앞서 회생대책 먼저
…세화를 서두르며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농민들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와 관제 농민단체를 앞세워 농민들과 협의했다고 밀어붙인다. 장관은 연일 300~50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쌀값이 국내산보다 비싸 결과적으로 수입을 억제시킨다고 …
2011.08.1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폭 좁아
…참여 폭이 좁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 3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당진군에 채택한 모델안은 2번째…
2009.09.21 · 정책·행정 · 김창연
“한전, 대안노선요구 받아들여라”
… 현재 당진의 반대에 부딪쳐 한전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먼저 아산에서 공청회 및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당진군 제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한전에서는 당진군 …
2008.10.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 이덕기 당진군농민회장] 협동조합의 고찰(古察)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협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지역 농협을 경쟁으로만 내몰고 농협중앙회가 형식적인 개혁 위원회를 내세워 입맛에 맞는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본질적인 개혁…
2007.11.05 · 정책·행정 · 최운연
의정비, 왜 이렇게 논란이 되나
…씩을 추천해 1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조사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10월말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해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의정비는 지자체 홈페이…
2006.07.3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공청회 형식적 통지 논란 빚어
…지에 공고, 규정대로 절차 밟아” 송산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에 대해 환경단체가 개최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아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후에 지난 13…
2006.04.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5·31 지방선거 ]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2 | 행정참여
입법예고 형식적 운영으로 주민의견 수렴 거의 전무 참여예산제 조례제정 2년째 지연, 주민위원회·예산학교 등 엄두 못내 ● 편집자주 그동안 선거에서 주요 언론은 후보의 동향을 보도의 중심에 뒀다. 따라서 정책과 이슈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고 유권자들은 선…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조례안 입법예고 형식적 운영
…것 등”을 요구했으나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당진군의 입법예고가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의견을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여기기보다 거추장스런 절차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실무부서의 책임자나…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청 입지선정의 합리적 기준 모색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입지선정의 기준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입지기준 결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입지인자를 과대포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
2000.12.04 · 정책·행정 · 유종준
윤주흥, “이틀만에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는가”
…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는가” 윤주흥 당진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이번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 지난 18일 당진 환경운동연합에서 도로공사에 전화를 하고 나서 비로소 17일 군청으로 자료를 발송한 사실을 알았다. 주말인 18, 19…
2000.11.06 · 환경·안전 · 유종준
도 종합계획안, "계획은 없고 환상만 가득"
제1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안 공청회 “계획안에 계획은 없고 환상만 가득” 발언시간도 시·군당 5분 제한, 각 시·군 주민들 공청회장서 이의제기해 지역여건 및 예산확보 방안 고려하지 않고 상호모순적인 계획까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안이 지역여건 및 예…
1999.07.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기흥, 군의회 의장
…움이 있고 사업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공무원을 너무 감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
1997.04.14 · 산업·경제 · 이명자
“현대정유 증설, 원천 반대한다”
대호지 주민 공청회서 밝혀 “시커먼 분진등 공해피해 심각”반발 【대호지】 대산지방산업단지내 현대정유(주)의 정제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지난 8일과 9일 대호지ㆍ석문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제시설을 증설하려는 현대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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