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박 영 규 21송악발전연구소장 우리는 흔히 넓은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읽지 못하거나 무슨 일을 대처함에 있어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쓴다. 성난 농민들은 대규모 상경집회로 파탄지경에 이른 농촌실정을 몸으로 알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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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국가 발전'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박 영 규 21송악발전연구소장 우리는 흔히 넓은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읽지 못하거나 무슨 일을 대처함에 있어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쓴다. 성난 농민들은 대규모 상경집회로 파탄지경에 이른 농촌실정을 몸으로 알리고 있…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로 인해 지역언론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고흥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부수발행공사에 가입한 지역일간지만을…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축하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지난 10년간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고, 91년도부터 시작된 반쪽 지방자치제는 95년도부터는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완성된 지방자치제로 정착하였으며, 97년 말에…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표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지속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소외라는 국토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통한 직접개발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에서 제출한 화력발전소 7·8호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신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주민, 사회단체의…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문과 인터뷰 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노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1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김낙성 군수가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당진군 종합발전 계획인 ‘다이내믹 당진비전 21’ 최종용역 보고회가 지난달 28일 각계단체의 대표와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2001년 제4차 국토종합…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수 있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전기와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국가의 특성과 언론자유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언론개입문제는 원칙에…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단 김영욱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고 …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로 권하고 싶다. 당진의 법적 명칭 획득과 당진항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아니었던가? 서부두 지번 소송이 도계문제로, 도계문제가 다시 우리 땅을 팔아 먹을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파되는 과정과 5년 넘게 당진항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결정적인 시…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군비를 책정하더라도 국가교부금이나 도비 확보 선호 △소외된 이들이나 주민 전체를 위한 예산의 사용보다는 특정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 선호 △사업자들의 이권에 해당되는 건물, 도로 등 유형의 개발 예산…
2003.03.16 · 정책·행정 · 최종길
… 개발위원회는 2003년 중점사업으로 당진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가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토론 및 건의,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대책토론 및 건의, 타 지역 발전현황 견학 및 청취,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업발굴 등을 채택하고 2003년 예산안…
2003.03.09 · 정책·행정 · 유종준
…”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은 “평택항은 상업항, 당진항은 공업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충남도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공업항이라 할 때는 비관리청 시행 민자부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투자가 아닌 기업이 자체 부두를 건설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할…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부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일종의 통치행위였다는 설명이다. 헌법에서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2003.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 위 단계부터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과제를 국정10대 과제로 선정, 향후 새 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미 2000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해 지난해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창립 등으…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주의 차원이 아닌 수도권과밀 해소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주의적 발상에 의한 유치 노력은 자칫 행정수도 이전의 본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포함한 새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 9일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 지방분권 분야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이달 중 지방…
2003.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민 모두가 온갖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고장 농산물의 순조로운 판매와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는 등 군정…
2003.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역감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가 대선 정국의 핵심 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분권 운동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째가 되고 있지만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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