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기사

21건 · '국민의 정부'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1. 200312.08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으면 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각종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지방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도권에 …

2. 200312.01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3.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

   

4. 200311.04

   2003.11.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덜 내고 더 받는 수급방식 개선돼야

   …이 2003년 현재 9%선에 이르렀다. 이런한 배경에는 제도 도입 당시 국민의 저항을 의식한 나머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부모봉양과 자신의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40~50대 국민들…

5. 200310.29

   2003.10.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이라크 파병의 역할과 기대

   …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유지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국민의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 이라크 정정(政情)과 치안유지 등 전후 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 유가질서 유지와 같은 역할은 국제사회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이번 파병은 궁극…

6. 200310.29

   2003.10.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인터뷰

   …관련 “지나친 욕심이고 공정한 룰을 깨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21세기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는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하며 “분권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기구를 …

7. 200310.21

   2003.10.21 · 환경·안전 · 김정진

   ‘파병반대 당진군민행동’ 결성

   …다. 지난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당진군민행동은 “정부가 지난 봄 정당성도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파병해 국민의 자존심과 양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이라크 전쟁은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발견하지 못하고 테러조직과의 연계성도 …

8. 200310.15

   2003.10.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토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특히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관계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승주 주미대사는 파병을 안할 경우 미국의 신용평…

9. 200310.06

   2003.10.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식량자급률 5%, 개방반대해야 국익 도움

   …차 농업취업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웃 일본과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농민들 빚더미로 몰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DDA(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이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타결될 경우, 2006년부…

   

10. 200310.06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

    노동3권 쟁취,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식이 각 지역의 공무원 노조 임원들과 지역내 노조 관계자 등 내빈과 노조원 등 1백…

    

11. 200309.22

    2003.09.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부채경감만으론 농촌회생 안돼

    신 태 운 전 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장 고대면 장항1리 정부가 구상중인 농가지원책의 밑그림이 일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상환연장 등 국민의 정부 정책들의 단골메뉴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참…

12. 200308.25

    2003.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야

    …월로 하여 화물연대의 집회를 아주 불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당진경찰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기만과 부당한 개입을 자행했다. 이는 역대 최초 개혁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개혁…

13.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언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 언론재단 김영욱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

    

14. 200306.15

    2003.06.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혁협정 국회비준 절대 안돼

    지난 2월15일 김대중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협정의 결과를 보면 공산품을 수출해서 별로 이득도 없으면서 농업만 파탄지경에 놓이게 됐다. 사과, 배를 제외하고 1천80개 품목의 농산품이 협정이 발효될 때부터 관세를 감축해 10년 …

15. 200306.02

    2003.06.02 · 환경·안전 · 유종준

    “새만금 방조제 중단만이 모두 사는 길”

    … 역설할 때의 목소리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기운에 차 있었다. 김 국장은 국민의 86%가 반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해 계속 강행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

    

16. 200306.02

    2003.06.0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김병빈 환경연합 사무국장 삭발 농성

    …경운동연합 활동가 30명과 함께 삭발식에 참여했다. 김병빈 사무국장은 “국민의 85%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북의 미래도 살릴 수…

17. 200305.05

    2003.05.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 그 소중함과 우리의 사명

    …계승, 환경교육, 보건 휴양의 공간 제공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온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농업인 또한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국경이 무너지는 글로벌 국제경제 속에서 정부의 수매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

    

18. 200304.20

    2003.04.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야

    …미 예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 협정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 한국 국민의 식탁은 이제 백퍼센트 외국 농산물로 함락되는 것이다. 정부는 쌀 수입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될 농민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예컨대 쌀…

19.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그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거나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가…

    

20. 200301.26

    2003.01.26 · 정책·행정 · 유종준

    존폐위기 ‘제2건국위’ “활동실적 없다”

    민간단체 권력내 포섭시도 한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됐던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이하 제2건국위)’가 그 동안 뚜렷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제2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