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김낙성 군수 인터뷰]총선출마 당과 협의
…돼야 합니다. 구도심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이 분쟁 현장을 다녀가면서 법과 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헌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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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5건 · '도계분쟁 헌재'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석문부두 설계비 새해예산안 누락
도계분쟁·당진항 지정 등 항만관련 업무 잇따라 ‘적신호’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당진군이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혔던 도계분쟁 2개월 내 승소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수용 등의 사항이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2004…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예산삭감 비난 성명 ‘논란’
…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을 보이더니 군민의 여론과 대세에 밀려 어느 날 슬그머니 간판을 내리고 뒤로 빠졌다”며 당추위…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2003 군의회 군정질문]당진항 지정 관련 치열한 논쟁
… 분리지정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통합명칭을 수용했다”며 “도계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을 둘러싼 언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해상도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1998년에 인지하…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개발위원회 당진항 관련 군 결정지지 서명운동 전개
…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위원회는 ‘당진항 지정과 도계관련 헌재 소송’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군의회 당진항 특위와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개발위원회는 “도계분쟁 소송은 자치권의 침해 문제로 옳고…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항 지정(공동항명)을 해주는 대신 충남도와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동항명은 받을 수 있으나 헌재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해수부에 통보함으로써 당진항 지정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가…
2003.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당진항 관련 군 최종입장 정면 반박
…당진항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일, 이하 당진항 특위)가 당진항 지정 및 도계분쟁 소송과 관련 당진군의 최종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군의회 당진항 특위는 권갑순 부군수와 김봉환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
2003.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우선 의견 우세 합의에는 실패
당진항 지정과 관련 항만 명칭변경 및 도계분쟁 소송 취하 등에 대한 당진군의 최종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된 ‘당진항 지정 관련 워크숍’이 당진항 지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참석자들간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
2003.06.02 · 지역사회 · 유종준
당진항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부두 지번 등록 문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당진군이 취하할 경우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당진항 지정운동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항 지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해수부가 자치단체장에게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라는 것이다. 분리지정 하든지, 통합명칭으로 변경해야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해수부에 매달리기보다는 뭔…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사실상 유보
해수부, 헌재 소송 확정 때까지 현 체계 유지 부두설계 예산 17억원 제외한 항만개발 예산 반영 안돼 당진군에 “분명한 책임 묻겠다” 당진항 추진위 반발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유보됐다.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2003.05.26 · 산업·경제 · 유종준
*해설/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의 상관관계
도계분쟁, 통합명칭에 따른 협상카드로 제기돼 당진군은 반대 “해수부 소관 아니고 서부두 실익 상당” 당추위는 찬성 “통합명칭이 더 중요, 도계포기 아니다” 서부두 등록 놓고 당진과 평택 헌재 소송 당진항 지정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 …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쟁점 인터뷰] 김낙성 당진군수
…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절충안으로 통합명칭 수용과 도계분쟁 소송 취하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으로 통합명칭과 도계분쟁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실무자선에서 통합명칭을 제시할 경우 평택의 반발을 염…
2003.05.1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해수부 차관·기획관리실장 면담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공동명칭안과 도계분쟁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6일 군의회의 김천환 의장과 윤수일 당진항 특위 위원장, 조병록·김형렬·이은호·이광호·김옥현 의원 등 7명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최낙정 차관과 서정호 …
2003.05.12 · 산업·경제 · 유종준
‘도계분쟁 2개월내 승소’ 발언 논란
…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은 “해상 도계분쟁과 관련, 2개월 이내에 헌재에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 확률을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보령시의 어민이 군산시의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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