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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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 '사회 자치단체'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사용에도 불구 필름, 현상, 인화 비용은 그대로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연이은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부안 핵폐기물 반대 시위 등을 거론하며 사회의 비주류로 집권한 참여정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거절했던 일화와 ‘자치전문가’라는 이유로 행자…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창간 10주년 기념 - 자치단체장 인터뷰 ■편집자주 어느덧 민선 군수 3기를 지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 앞으로 재신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주민, 사회단체의 반대도 있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반려했지만 7·8호기 허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와 협의, 발전소가 더 이상 대형화되지 않도록…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경찰제, 주민투표법 제정 농촌에 10년간 119조원 투입 당진시대 상임이사회에서 창간 10주년을 맞아 대통령 인터뷰를 하자는 안을 냈을 때 참으로 난감했다. 전국에서 300여개에 달하는 지역언론이 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 어느 지역언론과도…
2003.11.11 · 지역사회 · 유종준
담당부서 “자격없는 단체 무분별한 신청 우려” 당진군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기존의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단체에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 양식을 교부해 밀실행정 및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부터 현재 보조금을 지…
2003.11.11 · 지역사회 · 유종준
… 듯 내년부터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이 폐지된다. 그 대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을 받던 관변단체 중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자체 회비조달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자연스럽…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을 지향한다”고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방향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일반의 생활 속에 정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나눈다는 의미의 노말라이제이션(Nomalization) △관료들의 일방적, 수직적 의사결정…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비스 헌장 부문으로 2회 연속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서비스 헌장 부문 충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비스헌장 실천사항 중 특히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금까지 1천83가구, 1천412건…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3.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책과 함께 교육환경개선, 여가공간확보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홍태표)는 지난 23일 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시 승격을 위한 추진전략에 관한 포럼을 열었다. 신기원 신성대학 행정실무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질의서와 답변 등 공방 벌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계기돼야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 ‘인사’ 얼마 전 당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당직협)와 김낙성 군수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 서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공무원 …
2003.08.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버그네 시니어클럽 당진군은 몇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군 총인구 중 노인 인구 14% 이상) 그러나 노인은 사회적으로, 또는 모든 일에 있어 ‘뒷전으로 밀려나는 신세’로 변해버렸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이 혜택을 입는 것은 ‘교통…
2003.07.21 · 문화·교육 · 이필용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사도 변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즐기고 사느냐, 어떻게 만족하고 사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문화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 당진에도 지역의 …
2003.07.1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신용카드 과다채무로 인한 부작용이 사채시장을 통해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계신용 규모가 급증하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 건전성 측면에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
2003.07.14 · 문화·교육 · 유종준
… 지급기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 취지는 당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는 측면에서 상당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당진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2003.06.29 · 산업·경제 · 유종준
…계 설치와 함께 의회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국 최초가 될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하역사업 참여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진화력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공문과 함께 일간신문에 긴급입찰 공고를 게재하고 입찰설명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 및 …
2003.06.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 회의를 주재한 사회자들의 태도도 문제다. 최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했다. 당진군이 처음부터 입장을 정하고 참석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아산만을…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회의 결과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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