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 정책·행정 · 우현선
해피주택 옆 야산 제거 놓고 갈등
… 제기하자 당진군은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해야지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며 공사가 시작된 야산의 원상복귀 명령과 훼손된 나무에 대한 법적 고발 조취를 취한 상황이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소유 토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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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소유 토지'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11.05 · 정책·행정 · 박기욱
당진시장 개발 7년째 ‘제자리걸음’
… 불투명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인회 측은 “토지신탁이나 은행권 대출을 통해 개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인들이 터를 잡고 상권을 키워 온 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유지에서 그동…
2011.10.03 · 정책·행정 · 우현선
현대제철 송전탑 전자파 국제기준 7배 초과
…자기장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악읍 고대리에 창고 등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류성영 씨는 “현대제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현대제철 측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사설 전자파…
2011.10.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Q : 이웃 토지 소유자인 A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B 소유 대지의 침하와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건물신축 공사 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심굴공사 등으로 …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행정 실수 건축허가, 피해 주장
… 악화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고 건물과 토지를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도 당진에서 사 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로 …
2011.08.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경계침범 시 법률관계
Q : A 소유의 주택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B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주택의 일부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위 사례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B는 A에 …
2011.07.09 · 정책·행정 · 우현선
경찰서 뒤편 도로개설 특혜 의혹
…식 밖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야 한가운데에 도로가 개설된 데다가 인근 토지가 구획정리된 것도 아니어서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 지역주민은 “등산로로 차가 올라 갈 것도 아닌데 맹지 한가운데에 산으로 난 도로를 내는 것은 상…
2011.06.0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용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2011.05.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용사촌 대집행 예고, 마찰 예상
…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사촌에서 국가와 군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항만청에서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원만히 …
2011.04.29 · 문화·교육 · 최운연 기자
주인 없는 ‘부동산’ 국유화 추진
…인 없는 부동산 51필지 4만2999㎡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합덕읍 대전리 159-1(전 180㎡), 송악읍 영천리 152-4외 11필지 (2025㎡), 고대면 옥현리 833-98외 4필지 (1837㎡), 석문면 삼화리 650-38외…
2011.04.2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4)]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없이 진행했을때
…81. 1. 30. 사망하였는데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없이 부친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1994. 12. 2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1.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2…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전,답과 임야를 남기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A…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행나무 등 25그루를 불법 벌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나무 실소유자 허모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2011.04.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2011년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현황 (2)] 윤수일 의장 6억7천여만원 증가
…다. 특히 당진군의회 군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 증가를 보였으며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실거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윤수일 의장의 재산변동현황을 보면 토지 실거래가의 증가로 5억9268만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모친소유의 아…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또다시 양시군간, 양도간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평택시의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
2011.03.31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이주택지가격 수용매수가격에 4배 ‘논란’
…며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현대그린개발에 판 토지가격은 40만원인데 비해 이주민의 택지가격은 그보다 4배가 많은 16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송산2산단이주자협의회(회장 손국현)가 지난 23일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
2011.02.25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경찰서 토지 교환
…3651㎡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감정평가에서 제2청사(경찰청 소유)는 49억3700만원으로 당진군이 교환차액금 16억7800만원을 2013년까지 3년 분납 지급한다”고 밝혔다.<본지 832호 ‘당진경찰서 부지, 군유지와 교환 추진’ 참조> …
2011.0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매산리 별장 땅 경매 나와
민종기 전 군수 소유의 신평면 매산리 토지가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민종기 전 군수 소유의 신평면 매산리 29-13번지 토지는 약645㎡(약 197평)으로 감정가 3억9240만원이다. 매각기…
2011.01.1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개발자 소유 토지, 산단개발서 제외 ‘논란’
…진중인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자((주)수석농산)의 토지 일부를 제외한 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수석개발이 약 66만1천여m²(약 20만평)규모로 의약산업 및 일반 산업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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