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자치단체의 용역남발에 ‘제동’
…임회피 관행에 경종 울릴 듯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의 하나로 지목돼왔던 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에 대해 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자치단체가 지나친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와 책임성 회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윤수일 의원외 4명의 의원발의로 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자치단체 공무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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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 '자치단체 공무원'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민 종 기 천안시 부시장, 경영학 박사 21세기는 분권화된 자치단체와 개인이 중심이 되어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지방정…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창간 10주년 기념 - 자치단체장 인터뷰 ■편집자주 어느덧 민선 군수 3기를 지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김낙성 군수 인터뷰]총선출마 당과 협의
…습니다. "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젊어야 할 수 있지만 의원은 경륜을 쌓은 사람들이 가서 국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2년간 국회 실무보좌와 8년 반의 군행정 경험을 접목하면 전임자들보다…
2003.11.11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존 지원단체만 보조금 신청서 교부
…3개 단체의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정액보조 단체 및 임의보조 단체에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조금 …
2003.11.11 · 지역사회 · 유종준
‘묻지마 식’ 관변단체 지원 없어진다
… 듯 내년부터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이 폐지된다. 그 대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을 받던 관변단체 중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자체 회비조달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자연스럽…
2003.10.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기자실 부활의혹 불러오는 개인용 책상 철거하라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진군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자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진군은 지난 10월1일 브리핑룸을 개설하고 그곳에 칸막이와 자물쇠가 달려 있는 개인용 책상 6개를 …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3.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보궐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수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내용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관할구역의 국회의원에 출마…
2003.10.01 · 지역사회 · 김정진
‘단체장 180일 전 사퇴’ 위헌
…수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 자치단체장의 180일 전 사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자치단체장이 …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절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김 군수 인사 놓고 신경전, 공개질의서와 답변 등 공방 벌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계기돼야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 ‘인사’ 얼마 전 당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당직협)와 김낙성 군수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 …
2003.09.09 · 정책·행정 · 유종준
김군수 총선출마 위헌소송 ‘변수’
…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출마 자치단체장의 180일전 사퇴 규정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위헌소송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
2003.08.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야 할 5대 과제 제시
… 있는가? 참여정부가 보는 지방분권의 시각은 무엇이며, 이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수만 소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의 시각과 지방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며 “중앙부처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방…
2003.05.26 · 인물·동정 · 유종준
[쟁점 인터뷰]김천환 당진항 추진위 상임위원장
…의 실익 때문에 당진항 지정만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당진군의 담당 공무원이 지난번에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 이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직접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으로 도청 항의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진군의회 의장으로서 도지사에게 제안한 …
2003.04.06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보공개건수 30.6% 증가
…을 차지했으며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관계 공무원 등에 따르면 어업신고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대산항 개발에 따른 맨손어업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269건으로 직접 출석해 신청한…
2003.03.23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부단체장 자체임용 건의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지난 17일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기술직 과장의 자체승진 및 임용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지난 14일 군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기술직 과장을 자체적으로 승진과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
2003.02.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진단1] 더욱 잦아진 군수의 행사장·경조사 참석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에게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 기업유치, 농업위기 등 각종 지역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군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공직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바라는 주민들의…
2003.02.1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조사단 미국·일본 방문
… 위원장이 유사항 항만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에 나갈 계획이라며 소속 공무원 및 사회단체 인사의 참석과 소요경비의 자치단체 부감 등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두 개의 방문팀 중 제1팀은 오는 2월18일부터 24일까지 6박7일간 미국 뉴욕-뉴저지항을 …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시·군단위 주민들, 지역신문 가장 신뢰
언론관련 분야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풀뿌리 주간 지역신문이 지 역여론 형성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반면 대다수 풀뿌리 신문이 영세한 자본과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어 언론지원법률 개정을 통한…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97년 IMF 이후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이 단행된 뒤 인사적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인사적체 불만’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지만 몇 년째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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