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업무처리지침 위한 간담회]환경단체 참여 기업입지 심의위원회 구성 협의
…별입지제한은 난개발을 막고자 제정된 지침이다. 이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같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시골에는 공장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집…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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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건 · '정부 정책' · 산업·경제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1년 당진
…을 기점으로 당진군 구제역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정부는 구제역 경계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당진군도 구제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해체하고 재입식을 위한 평가절차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충남지역언론연합 주최-안희정 충남지사 초청토론회] 올해 충남도정의 핵심은 ‘농업’
…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정부의 시군통합 기준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
2011.12.23 · 산업·경제 · 박기욱
[석문경제 현장을 가다]지역침체 구시장 개발로 돌파구 마련
… 만났다. 바로 석문간척지 농지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한 국가 정책에 따라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 비율이 높은 석문에서 농사를 망친 것은 지역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벼 재배를 목적으로 조성된 석문간척지에 타 작물을 우선 재배하…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2 - 양돈] “값싼 수입 돼지고기 감당할 수 있겠나”
… 가장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축산업 제한구역 건축법 문제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
2011.12.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이재중“쌀 수출을 적극 준비하자”
…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우리 농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보면 반만년 역사 이래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민족…
2011.12.09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 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 한우] 조사료값 폭등에 한미FTA까지, 두 번 죽는 한우농가
…국한우협회 대전충남지회장은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끝냈다”며 “공산품을 팔아 많은 국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
2011.12.09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기획-자살을 선택한 사람들4 자살은 사회적 타살, 사회가 나서야
… 99%가 희생하는 사회적 구조가 잘못된 시스템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미국의 자본주의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빈곤층의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
2011.12.05 · 산업·경제 · 안석규
실어민 위원회 “별도로 대책 강구할 것”
… 일해 온 만큼 이번에도 실어민들의 입장은 직접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쌀 감산 정책으로 올해 초 석문간척지에 밭작물을 재배 하도록 함에 따라 수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농민들은 간척지에 벼 이외에 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2011.12.02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 3국 2담당관제로 개편
…획예산담당관과 감사공보담당관 등 2담당관을 설치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정책의 입안 및 조사, 분석, 평가, 행동개선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정책실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분야와 공보분야를 합쳐 감사공보담당관으로 분리했다. 군은 정책개발 및 …
2011.11.28 · 산업·경제 · 우현선
농민 반대로 간척지 개선방안 설명회 무산
…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민들은 “석문간척지 타 작물 재배 정책으로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석문간척지에는 무조건 벼를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만영 전 농민회장은 “지대가 높은 지역은 염해 때문에 지대가 낮은 지역은 침수피해 …
2011.11.28 · 산업·경제 · 우현선
실어민, “탈락법인 수용해 벼농사 확보하겠다”
피해대책위 “농민들 현혹하고 있다” 주장 농림식품부, 정책 실패 대책 농민에게 떠넘겨 갈등 조장 석문간척지 밭작물 피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와 석문간척지 조성 당시 결성됐던 실어민피해대책위원회가 갈등 국면에 들어…
2011.11.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당진의 산업경제
…분양하고 있으나 현재 분양율은 25%에 불과하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 등으로 기업유치가 안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구역규제 완화, 과밀억제…
2011.11.19 · 산업·경제 · 박기욱
지역활력연구소를 가다 | 지역 특성 살려 1억 버는 농민 키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영역 확장해야”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2011.11.19 · 산업·경제 · 우현선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적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시 설치 앞둔 당진의 도시계획 독일의 도시계획 총정리
…주거시설을 복구하고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함께 진행됐다. 독일 정부는 서부지역의 회생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제공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바프로젝트다. 1989년부터 10년간 주정부에서는 일명 ‘이…
2011.11.05 · 산업·경제 · 우현선
석문간척지대책위 농어촌공사 항의 방문
정부의 석문간척지 벼 재배 제한으로 인한 농사 피해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석문간척지 담당 팀장인 이모 씨가 정부 포상자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당진군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조봉…
2011.11.04 · 산업·경제 · 우현선
농민들 공공비축미 ‘외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이 목표량의 약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비축미 산물벼의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은 쌀값 상승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심리와 더불어…
2011.10.21 · 산업·경제 · 우현선
군내 농협 벼 수매가 평균 1,368원
…공공비축미 수매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26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26일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이 34만t에 불과하고, 우선지급금도 4만7,000원(1등급 산물벼)으로 생산비와는 거리가…
2011.10.1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제한 완화 논란
…. 당진군의회 안효권 의원은 “당진군 민선자치 이후 몇 안 되는 훌륭한 정책 중 하나로 국제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기업유치 저조로 인해 시행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세대에서 다…
2011.10.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당진군대표”농민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행동하라"
… 있는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상정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반농민적 정책을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를 리 없는데도 대부분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이지경이니까 여당 중진의원의 입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국회가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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