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자민련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추진해야”
위헌결정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 강력 비난 자민련이 당진에서 제7차 신행정수도 이전 투쟁궐기대회를 열고 헌법개정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강행을 주장했다. 지난 20일 김학원 대표와 이인제 상임집행위원, 김낙성 원내총무, 유근찬 정책위의장, 성기문 의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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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진보정치로 극단적 양극화 막아야” -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초청강연
…이 1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갖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현재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경에 이르렀다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
2004.1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이 재 현 이코노믹리뷰 대전·충남본부장)
…의 경제사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많은 인원을 지원하려면 힘도 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새해를 맞아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버스·택시비가 오른 현 상태에 맞는 보조…
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기사-참여예산제] 재정 투명성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노동자당이 포르투 알레그레시 정부를 장악하면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매년 3~4월 지역·의제총회를 열어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공공투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산 작성방법을 설명, 시민…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것 같지 않던 정부가 이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부터이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OECD 가입…
2004.11.1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인터뷰-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최창용 지부장] “정권 하수인 종지부… 50년 빚 갚겠다”
…된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 어떻게든 파업을 피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정부에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투표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당진군이나 경찰 등과의 마찰을 우려해 투표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 정부의 공무원…
2004.08.03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쌀개방 찬반 투표결과 청와대 전달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식량문제로 안보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이해하고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농민들의 염원대로 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가의 기간산…
2004.07.29 · 정책·행정 · 이상철
행정수도이전의 이성과 감성
…아서도 알 수 있다. 인위적인 평준화 이것은 우리 모두를 못살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 사회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고, 이로서 모두가 살아나가게 되어 있건만, 현 정부는 골고루 나눠주기에만 여념이 없다. 바로 감성만 있고 이성은 없는 사람들의 행…
2004.07.26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1만3천874명 쌀개방 반대
…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인회 강병년 회장은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못 지켜 생긴 일”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이 늦어져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될 것처럼 겁을 줬다”며 “농민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2004.07.20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쌀 개방 반대 송산면 93.35%
…진(49)씨는 “농민들이 처음 경험하는 투표”라며 “투표결과가 꼭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된 후 송산농협(조합장 장정식) 회의실에서 개표진행 방법과 절차가 선포된 후 면내 이장들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
2004.06.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칼럼] 파병, 과연 국익인가?
…잘듣는 평범한 아들이었으며 이라크에서 직접 목격한 참상 앞에 부시과 미국정부를 혐오할 줄 아는 똑바른 이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요컨대 목이 베이고 피가 튀기며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소박하고 선량한 인생이었던 셈이다. 살아 돌아올…
2004.06.28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쌀 개방 찬반 첫 투표 결과 94%반대
…행되고 있는 농민투표가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팀에게 힘을 불어넣고 고위 정책 결정자에게 농민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쌀 협상 대상국에도 대한민국 농민의 뜻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진군 농민단체협의회 신혁균 회장은 “우리 농민의 심정을…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민종기 군수에게 바란다
… 되면 옛날의 공약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약은 지키고자 구상해낸 정책일텐데 쉽게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문새마을금고 이종윤 이사장은 “군정이 그동안 하향식체제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며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전달체계가…
2004.06.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신임군수에 거는 기대
…다. 석문공단 개발, 관광지 개발, 당진항 지정 및 항만 개발, 기업과 정부 투자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군민들에…
2004.06.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바란다
…니다. 기업가적 경영행정은 정보의 독점에 의한 관료 독점이나 행정편의적 정책결정 등으로 군민의 삶을 왜곡할 수 있으며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주의의 폐해로 인한 공무원 계급간의 대립이나 관리자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인하여 더욱 군민의 생활을 고단하게 할 …
2004.05.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각 후보자 정책검증 비교·분석
…현실적 공약 눈에 띄어 편집자 주 본지에서 각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 중 정책관련 공통질문은 석문공단 개발의 방향과 대책,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 당진항 지정의 논리, 읍·면간 불균형 발전 대책, 시급히 확보해야 할 중앙정부 예산, 농업문제, 관광산업 …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예산·특별기금 통해 농어촌기금 적립
…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진경제가 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수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기술개발사업비나 일반행정비에서 지원하기는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 기금은 매년 군 예산에서 일부를 적…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
2004.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금감원,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즉각 중단해야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현행 최고할인율 60% 도달 기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개정하고, 두번째는 수리용이성, 손상성, 부품가격 등…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나라들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등록 장애인이 142만명이고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약 173만명이나 된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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