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 정책·행정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3 - 양계 "국내시장 60% 점유한 미국산 닭고기"
…했던 것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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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1.12.23 · 정책·행정 · 박기욱
한미 FTA로‘성난 농심’
…들이 농어촌공사를 찾은 이유는 석문간척지 때문이다. 지난 봄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에 따라 석문간척지 타 작물 재배를 우선시하는 계약을 맺었다. 벼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못한 상태였다. 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농민들은 종자값, 비…
2011.12.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송영진 전 의원 동생 송노섭 씨 국회의원 출마 뜻 내비쳐
…뒤 당직자들을 만났다. 송노섭 지점장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철학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노섭 …
2011.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최장옥 “독일의 통일에서 얻는 교훈”
…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3월18일에 실시한 자유선거를 통한 동·서독 정부는 독일을 점령했던 4개국(미·영·불·러)과 2+4조약을 맺고 통일독일의 독립과 유럽연합(EU)과 나토회원국으로 인정받는 감격을 안았던 것이다. 히틀러에 의해 저질러진 제2차 …
2011.12.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사회갈등연구소를 가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2011.1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군 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 "선거 때만 주민 찾는 선출직 공직자들 이젠 심판할 때"
… 호소해 왔다. 얼마전에도 국회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정부의 간척지 타 작물 재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지난 14일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임대제도개선 설명회를 갖겠다며 내려와 농민들은 바쁜 일손을 멈추…
2011.11.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창간18주년 김낙성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내년 총선에 나간다”
…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 농어민․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율을 2% 낮추는 대신 50억원 이상 소득을 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법안을 신설…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창간18주년 이철환 당진군수 특별인터뷰] “구 청사, 금융기관 입주 추진”
… 난개발과 환경파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행정은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난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둘째 상위법에 …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한국농어촌공사 박 사장, 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 면담] “정책 실패 인정, 이달 말까지 대안 검토할 것”
…에 당진 현장을 찾은 박재순 사장은 “석문간척지의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며 “이달 중으로 내년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책위와 농민들이 올해 농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
2011.10.11 · 정책·행정 · 우현선
대책위 “쌀 감산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쌀 감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감산 목적으로 간척지에 밭작물을 우선 순위로 임대경작권과 300만원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차별…
2011.10.11 · 정책·행정 · 우현선
석문간척지 농사피해 원인은 무엇인가?
석문간척지 흉작은 올 초부터 예견됐었다. 조사료 재배 정책이 승인되고 임대대상자가 최종 선정된 지난 4월30일, 이미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석문간척지의 올해 농사는 ‘망쳤다’며 혀를 찼었다. 정책 전달 시기가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수도작 재배를 위…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설치 준비 특별위원회
… 반발과 불합리성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이은규 위원장은 “정부의 쌀 감축 정책에 따라 석문간척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기로 함에 따라 군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08.20 · 정책·행정 · 우현선
“정부는 석문간척지 피해 대책 수립하라”
…봉현)가 지난 18일 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입은 피해 대책을 세우라”며 석문간척지의 조사료 우선 재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잡초만 무성한 석문간척지의 차별적 수도작물 선택권을 철회하라”며 “정…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장옥 별정우체국중앙회 전국도회장단협의회장] 초등학생의 무상급식과 포퓰리즘
…침수로 반대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야권이 제기하는 복지정책 확대 주장을 여당과 보수진영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복지포퓰리즘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는데에 대해선 과연 그런지 그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좋은 태도 아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 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재협상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주문을 반영한 것으로 재협상 전과 (이익균형에) 큰 …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전문분야 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알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군의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관여는 정책에 대한 관여이다. 군의 정책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고도 제안 수렴을 거부하…
2011.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당진시승격 확정에 따른 주민알권리 차원의 정책설명회
기대를 가지고 ‘문예의 전당’에 갔다. 그곳 입구 베너에는 ‘시승격 정책설명회’라고 쓰여 있다. 원래 ‘시설치’가 맞지만 워낙 ‘시승격’이라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쓴 것일까? 2008년 당진군 위장전입 사태 이후에 당진군은 ‘시승격’이라는 신조어 대신…
2011.07.1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의회 군정질의
…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각 본회의마다 의원별로 나눠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 정책 등에 대해 행정부의 답변과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당진군의회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군정질문 진행 순서대로 이번호에서는 제4차 본회…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종현 도의원 석문간척농지 정책 수정 요구
…지에서 벼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고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시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현 도의원은 “올해 석문간척지 농지에 ‘벼 대신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할 …
2011.07.03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농민회와 김낙성 국회의원 간담회 요약] 김낙성 의원 “조사료 재배정책 잘못됐다”
…느닷없이 사료작물을 재배하라고 해서 농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원위치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봉현:석문간척지는 전국 최고의 옥토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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