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 정책·행정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3 - 양계 "국내시장 60% 점유한 미국산 닭고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국내 양계업 발목 잡아 양계 농가들은 한우, 양돈 농가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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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 · '조례 제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1.12.30 · 정책·행정 · 우현선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국내 양계업 발목 잡아 양계 농가들은 한우, 양돈 농가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
2011.12.30 · 산업·경제 · 우현선
… 이익을 위해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도 조례만 제정되었지 실제 실행은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고용문제와 처우개선 문제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이인수 : 인구 규모에 걸맞는 바람직한 발전 방…
2011.12.26 · 정책·행정 · 우현선
…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주민과 논의를 충분히 했냐”고 질의한 뒤 “조례는 제정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20억원 편성해 올렸다”며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 7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해 현재 지형도면을 제작 중에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 도면 제작이 완료돼 고시…
2011.12.23 · 지역사회 · 박기욱
…펼쳤다. 한편 당진복지재단은 민간기관에 대한 운영 침해와 낙하산 인사, 조례 제정 전 예산 신청 등에 대한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박진한 복지총괄팀장은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와 운영방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수…
2011.12.19 · 지역사회 · 최운연 기자
…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
2011.12.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전화를 해 실과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기도 했다는 충청남도의 담당자는 자치단체에서 십 몇 년째 들을 수 있었던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습니다.…
2011.12.16 · 지역사회 · 우현선
…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창모 의원은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재단설립을 위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당진군의 복지재단 설립안 ●(재)당진복지재단 설립(안) •법인형태 …
2011.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는 충남 밖에 없다며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전교조충남지부,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등 충남 지역 65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교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
2011.11.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음을 충족시키려 노력할 것” 이라며 “다른 학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학생 조례를 제정해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2학년 학생을 둔 이동진 씨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좋은 것 같다”며…
2011.10.17 · 정책·행정 · 우현선
이철환 군수가 심훈의 삼남 심재호 씨를 만나 “심훈기념관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것”과 “내년부터 심훈기념관 재건축에 착수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심재호 씨는 “군수가 선약한 두 사안이 진행되고 …
2011.10.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군의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등의 경비를 활용해 예산, 조례, 심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진군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 축소가 공시됐습니다만 어떻게 개발할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질지, 사업참여…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그리고 예산심의,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례 발의 등 군의원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외계층과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확보와 정책개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농민들 소득과 연계…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안이 수정 의결됐으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당진군의회의 수정안을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항 군 관할지역에…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척농지 개선발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됐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예산주물단지를 찬성하는 일부 주민과 군의원이 환경보전위원회에 당진군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청 관계자는 “예산주물단지 유치를 찬성하는 일…
2011.09.09 · 문화·교육 · 우현선
…정제도 운영, 시민 참여 이끌어낼 계획 동해시는 지난 2007년 경관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경관협정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관협정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다. 동해시는 경관협정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시민연대가 ‘껍데기뿐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군 농민회와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어…
2011.08.20 · 지역사회 · 우현선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업단지 외에 공장의 개별 입주를 방지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MOU를 맺어 개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검토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친환경개발을 위한 당진군 종합계획에…
2011.08.1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진군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당진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8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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