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23건 · '지방자치 문제를'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1. 201512.11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이어 신평-내항 연륙교 예산 미반영 관련“지역 정치력 부재” 비판여론 비등

   …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항만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평택시와 당진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화시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력의 부재라는 날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

2. 201512.11

   2015.12.11 · 인물·동정 · 김예나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④ 송노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지역불균형·갈등 해소 시급”

   …해결이 필요한 국가 현안을 꼽자면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가 말살되고 있다. 지역불균형과 세대·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실현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시급한 일을 꼽자면 통일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3. 201511.27

   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 시급

   …경기도·평택시에 비해 충남도·당진시는 상당히 정치적 힘에서 밀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무능했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 국회의원들…

   

4. 201511.27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리 당진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여당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은 땅을 빼앗기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충청권의 목소리를 한데 묶어 …

5. 201511.06

   2015.11.06 · 지역사회 · 임아연

   송전선로·주민자치 관련 논의

   …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김홍장 시장 정부가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했다. 때문에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했다. 당진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

   

6. 201509.15

   2015.09.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 칼럼]송영팔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변화 시킨다’는 제목으로 국영 TV방송매체가 장시간 동안 방송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과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밝혀주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서비스 대상이 인간다운 삶을…

7.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시켰…

8. 201507.10

   2015.07.1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이태용 새정치민주연합 상무위원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평등 첨예해졌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 후유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해…

9. 201506.05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역의 자주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대…

   

10. 201506.05

    2015.06.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제인칼럼-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행정규제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관련 애로를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기업인들이 이를 적극 환영한 것은 물론 동시에 각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는 지난…

11. 201505.29

    2015.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임금근로자 생계 보장책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생활임금제(Living Wage)’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당진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해 본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12. 201505.16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진시에 공식 통보한지 불과 사흘 만에, 그리고 행정자치…

13. 201505.16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안희정 지사 “정치 의제화 옳지 않다”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

    … 격려하고 당진시민과 함께 뜻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안 지사는 “이 문제를 영토 확장 차원에서 정치 의제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14. 201504.24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위치, 주민편의성, 행정능률성 등을 중점으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왔다. 처음부터 평택시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평택시 …

    

15. 201504.10

    2015.04.1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방자치·주민자치·문화자치문옥배 처장의 문화스펙트럼

    올해로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1년이 되었다. 민선6기 당진시 자치단체장인 김홍장 시장은 특히 지방자치를 강조한다. 김홍장 시장의 민선6기 공약의 핵심은 당진시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당진시의 지방자치 실현과 당진시로부터 …

16. 201504.03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년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개정할 때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무회의만 거치는 등 법을 무시한 행자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

17. 201504.03

    2015.04.03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전담 인력 배치 절실”

    …알고 있다. 당장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난 20년 간 절름발이 같았던 지방자치 역사를 뒤로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타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주민…

    

18. 201503.13

    2015.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다. 우리나라도 의제21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당진시에서도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지방의제21 활동을 2010년부터 해오고 있었다. 이후 2015년…

19. 201503.13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

    

20. 201502.06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 적극적 대응 촉구”

    …응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의 문제를 넘어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에 대한 분쟁”이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타 지역 출신의 도의원들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