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이 이번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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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11 / 12쪽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회 /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공동기획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관건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본부 지방분권 10대 의제 설정 노무현 당선자 ‘지방분권 국민협의’ 통해 약속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지방분권운동’이…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산업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그 동안 지방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예산안 의회상정 4주전 주민공개”
… 첫째, 지역의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나 상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
2001.07.30 · 정책·행정 · 유종준
행정정보 공개신청 해마다 늘어
…진 8건의 경우 대부분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정보들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 22건, 행정소송 20건, 행정감…
2001.01.08 · 인물·동정 · 바른지역언론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신년인터뷰/이미경 의원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3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인권, 여성, 문화 등 빛은 나지 않을지라도 소외된 계층이나 분야에 햇볕을 쪼일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
2000.05.22 · 산업·경제 · 이명자
'석문공단 활성화' 구호만 요란
…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2000.1.12)하자 석문공단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할 것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석문공단의 현실적인 여건분석을 토대로 …
2000.05.15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제 주민수급권 되레 제한
…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급대상자 신청접수와 신청자 조사에 대해 오히려 법률로 보장된 주민들의 수급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
2000.04.10 · 정책·행정 · 유종준
후보초청토론회 지상중계
… 연장해야 하며 추곡수매가를 물가와 연동되도록 하겠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석문공단 근본해결책 △질문 : 석문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애초 농지로 계획됐던 것이 공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
2000.01.10 · 문화·교육 · 유종준
200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 외에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재외동포의 부동산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정 :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국동포 국적업무 …
1999.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6년사]한국 언론 개혁의 새 빛으로 지방자치시대 대안매체로 발돋움해온 6년
…자치 발전을 스스로 옭아매는 문제였다. 이러한 제한은 바른지역언론연대의 법률개정운동으로 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철폐되었다. 물론 이것은 주식회사 형태를 띰으로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언론에 한한 것이었다. 이 개정…
1999.11.01 · 문화·교육 · 심규상
문닫는 학교에 "투기꾼" 몰린다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다. 실제 교육부가 관련 법률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폐교를 일삼은 까닭에 도·시·군 교육청의 이같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좥폐교재산활용 촉진을…
1999.03.22 · 산업·경제 · 유종준
수입산 3:1 혼합된 삼겹살 적발
…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갔고, 98년 9월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난해말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1999.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사회/진단/발전소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지난 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즉, 혐오시설 내지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지는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원 개발사업의 촉진과 지…
1999.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진단/발전소 지원사업
…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지난 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즉, 혐오시설 내지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지는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원 개발사업의 촉진과 지…
1999.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모든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못해
… 했다. 정부에서는 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규제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고 규제절차가 복잡해 1회용품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1…
1999.02.01 · 정책·행정 · 유종준
사회/법규정을 둘러싸고 한전측과 줄다리기
… 한전측에서 당진트랜스포트에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제 나목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85조 제8항, 제15항 등 각종 조항의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1999.02.01 · 산업·경제 · 유종준
항만하역 사업 '추진에서 비상대책위까지'
…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충남도와 행자부 등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일정계획을 완성하여 9월 11일 당진화력에 협조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업실시에 따른 군 조례를 제정하여 9월 24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
1999.02.01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화력 항만하역사업
… 한전측에서 당진트랜스포트에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제 나목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85조 제8항, 제15항 등 각종 조항의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1998.10.1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칼럼/최종길 편집국장-당진해운주식회사에...
…로 당진화력의 항만하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업자인 당진트랜스포트와 2억5천만원씩 공동출자, 당진해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연말에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 50만kW의 1·2호기가 사용하는 유연탄량은 2백만톤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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