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정책·행정 · 우현선
경찰서 뒤편 도로개설 특혜 의혹
…식 밖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야 한가운데에 도로가 개설된 데다가 인근 토지가 구획정리된 것도 아니어서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 지역주민은 “등산로로 차가 올라 갈 것도 아닌데 맹지 한가운데에 산으로 난 도로를 내는 것은 상…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소유 토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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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건 · '소유 토지' · 최근 기사부터11 / 23쪽
2011.06.0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용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2011.05.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용사촌 대집행 예고, 마찰 예상
…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사촌에서 국가와 군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항만청에서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원만히 …
2011.04.29 · 문화·교육 · 최운연 기자
주인 없는 ‘부동산’ 국유화 추진
…인 없는 부동산 51필지 4만2999㎡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합덕읍 대전리 159-1(전 180㎡), 송악읍 영천리 152-4외 11필지 (2025㎡), 고대면 옥현리 833-98외 4필지 (1837㎡), 석문면 삼화리 650-38외…
2011.04.2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4)]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없이 진행했을때
…81. 1. 30. 사망하였는데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없이 부친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1994. 12. 2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1.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2…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전,답과 임야를 남기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A…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행나무 등 25그루를 불법 벌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나무 실소유자 허모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2011.04.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2011년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현황 (2)] 윤수일 의장 6억7천여만원 증가
…다. 특히 당진군의회 군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 증가를 보였으며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실거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윤수일 의장의 재산변동현황을 보면 토지 실거래가의 증가로 5억9268만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모친소유의 아…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또다시 양시군간, 양도간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평택시의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
2011.03.31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이주택지가격 수용매수가격에 4배 ‘논란’
…며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현대그린개발에 판 토지가격은 40만원인데 비해 이주민의 택지가격은 그보다 4배가 많은 16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송산2산단이주자협의회(회장 손국현)가 지난 23일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
2011.02.25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경찰서 토지 교환
…3651㎡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감정평가에서 제2청사(경찰청 소유)는 49억3700만원으로 당진군이 교환차액금 16억7800만원을 2013년까지 3년 분납 지급한다”고 밝혔다.<본지 832호 ‘당진경찰서 부지, 군유지와 교환 추진’ 참조> …
2011.0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매산리 별장 땅 경매 나와
민종기 전 군수 소유의 신평면 매산리 토지가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민종기 전 군수 소유의 신평면 매산리 29-13번지 토지는 약645㎡(약 197평)으로 감정가 3억9240만원이다. 매각기…
2011.01.1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개발자 소유 토지, 산단개발서 제외 ‘논란’
…진중인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자((주)수석농산)의 토지 일부를 제외한 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수석개발이 약 66만1천여m²(약 20만평)규모로 의약산업 및 일반 산업단지로 …
2010.12.14 · 문화·교육 · 김기연
[2010행정사무감사]문화예술학교 예산낭비 지적 쏟아져
…안효권 의원의 지적이 맞는 이야기”라며 “당초 다른 곳에 지으려 했다가 토지 가격 때문에 3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당진문화원 뒤편으로 결정한 것인데 공사도 어렵고 햇빛이 가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안효권 의원은 “5천만원의…
2010.11.25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군, 내년 건물 39,724㎡ 취득 예정
… 지난 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진입로 등 토지매입과 기부채납, 건물 취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삼선산 수목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3,566㎡ 2억1600만원, 진입로 12,220㎡ 8억1000만원)과 도시계획…
2010.10.25 · 정책·행정 · 우현선
사유지 승낙 없이 도로점용 허가
…당 선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노선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지로 도로점용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지난 4월 고대면 장항리에 공사 중인 대한전선 당진공장 가…
2010.10.18 · 산업·경제 · 우현선
산단 편입 토지에 건축 승인 논란
송산2산단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인 토지에 군이 건축허가를 승인해 줘 보상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군이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토지는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안에 포함된 토지로 이미 지난 4월8일 관보에 고시된 바 있다.…
2010.10.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우리는 힘있는 도지사를 원한다
…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설명이 모호하며 송악지구의 경우 보상이나 감정, 토지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경제자유구역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도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부터 ‘사업은 사람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의 성…
2010.09.20 · 정책·행정 · 김기연
충남대 당진캠퍼스 건립 첫발 내딛어
…당진군 실무관계자들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군청사 건물과 토지가격이 높아 충남대측은 국유지 교환, 매입대금 분할상환, 저리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국유지 교환은 실제로 송악읍 석포리의 국유지와 대전의 충남대 소유의 토지를…
2010.09.20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2010 정기분 재산세 204억원 부과
당진군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재산세(토지분) 7만9천여건에 대해 20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4억원은 재산세 148억원와 도시계획세 27억원, 교육세 29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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