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중 FTA 비준 결사 반대”
…체결한 한·중 FTA와 관련해 농민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쌀을 태우는 등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이날 농민회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스스로 2015년부터 밥쌀용 쌀 30%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WTO에 통보하고도 내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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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1 / 17쪽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 관련김동완 의원·시민사회 의견 ‘충돌’
…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을 내세우고,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이란 정부가 공원·도로·광장·주차장 등 공공시설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민간에 …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지자체의 단체들과 기관이 사업비로 나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은 축제 및 각종 행사 지원비로 남발돼 선심성 …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월정수당 4.14% 인상 추진
…설 때는 주민들의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당진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은 3497만 원으로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에 비해 9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의정비는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의정활동비(1320만 원)와 각…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상·자본·행사보조…
2014.08.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쌀 관세화 앞서 회생대책 먼저
지난달 25일 정부의 쌀 조기관세화 강행에 반대 투쟁에 나선 당진시농민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김홍장 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이 차에 올라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다. 농민들은 역대 시장과 의장이 …
2014.07.1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초연금 시행 관련일부 저소득 계층에는 ‘독’
…로 사용하면 생활비의 대부분이 사용된다. 끼니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미로 지은 밥과 버려진 밭에서 기른 배추를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는 것이 전부다. 이 씨는 전립선 문제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몇 해 전 중풍으로 쓰러진 그의 아내 역시 병…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구태 정치 벗고 소통하는 시장 기대”
…: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안전에 대해 불감했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선자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기존 기득권에 대한 반감으로 지지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행…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지상토론시의원 정책검증
…장을 비롯한 구성인원이 과다하게 배정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중앙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자체도 필수적인 인원만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직구성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조례 시행하겠다”농민단체 시장후보 토론회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 16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직접매입, 농협 위탁매입, 농협 계약재배를 보전해서 농민에게는 가격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 식량자급을 기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농…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장후보토론회 후보자간 토론
… 발표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철환 후보는 2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81위를 차지했다. 공약이행도가 전체 평균 66.56% 보다도 낮은 58.46%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50만 자족도시 5만불 당진시를 만들겠다…
2014.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로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개정 시급하다
…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 중에 정부는 2012년도부터 연간 3조5000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장학재단을 운영해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에게 3년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국가장학제도와 지자체 공로장학금 지급 …
2014.03.07 · 정책·행정 · 최종길
“현대제철·동부제철 본사 이전 추진한다” 시장 출마 후보자 이철환 당진시장
…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한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귄익위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청렴도가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0년도에 있었던 당진시의 부정·비리·위장전입에 대한 잠재된 인식이 쉽게 가…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사·축제 예산 과다… 마구잡이 하천개발 안돼”
… 범위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익에 기준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더욱 애매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자들은 …
2013.11.29 · 정책·행정 · 한수미
■사료공장 이전 관련 토론회 “이전 필요성 공감… 협의회 만들어야”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 이성우 축산농민, 이한재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원, 차선수 당진축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건 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은 ∆축협사료공장의 현황 및 주변 현황 ∆이해당사자의 쟁점 ∆유사사례 ∆이전방…
2013.1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려동물 입양 신중해야
…까지 합하면 더 많은 개체가 접수됐을 것이고, 이러한 유기동물의 처리는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유기동물 중 주인에게 돌아간 개체 수는 개의 경우 연간 5~6마리밖에 되지 않으며 고양이의 경우는 전혀 없었다. …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람 사는 일
…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특수계층의 복지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 며칠전 사업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 “복지, 복지 하면서 양육수당이다, 노령연금이다, 기타 등등 모두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쓰여…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 해안가 지대 침식예방을 위한 대안을 찾아서 3 속초시강풍·풍랑피해 빈번…백사장 유실 심각
… 설치, 양빈 4만㎥, 친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 유명 해수욕장 복원사업과 사업규모가 큰 연안정비사업은 점차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적기에 정비·복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국토해양부의 제…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월요일에 만난 사람 8] “시의회 해외 견학 후 보고서 필요”
…가장 큰 역할이자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30~40년 전에는 정부나 시, 군과 대립각을 세우며 감시자 역할을 맡아왔지만 사실 이제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보완되면서 전보다는 대립관계가 완화됐습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이재성 …
2013.04.12 · 정책·행정 · 이선정
[월요일에 만난 사람 6] “지역인구 맞게 공무원 늘려야”
“자치단체가 인사권이나 조직권의 권한이 충분지 않고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이임해야 지역에 맞는 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은환 전국공무원노조 당진시지부장은 타 시군의 비해 당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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