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5 · 산업·경제 · 임아연
이두식 전 검사, 법무법인 세종에 ‘둥지’ [출향인 소식]
…관련된 일을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민사소송법·상법 등 법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도 담당하게 된다. 이두식 전 부장은 “그동안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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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건 · '법률 제정'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6.01.01 · 산업·경제 · 임아연
■2015 송악읍 지역발전 토론회“공업과 농업·도시와 농촌의 상생”
…환경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철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홍수 출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과 저온창고 설치가 필요하다. 김정환 위원장 기지시줄다리기·필경사 등 우리 지역 문화…
2014.05.10 · 산업·경제 · 임아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다”
김동완 국회의원이 제정·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기업 등에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
2012.07.13 · 산업·경제 · 최운연
김동완 의원, 상임위 ‘지식경제위원회’ 확정
…원은 지역발전과 공약 관련 주요업무로는 ▲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당진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 조기 추진 ▲ 합덕·우강 도시가스 공급 추진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단지의 내실 있는 추진 ▲ 현대제철 등 산업단지 주변의 친환경적 개발…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1년 당진
… 주요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6년여에 걸친 시승격 추진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개군 117년만의 일이다. 당진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불미스러운…
2010.06.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김동흥
…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되어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농수산물 …
2009.08.03 · 산업·경제 · 우현선
송산2일반산업단지 첫 보상협의회 열려
…민이 참여가능한 아웃소싱 분야에 이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 부여, 관리공단 조직 및 편성, 인원 선발 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송산2산단내 주거시설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 하청 등을 요청했다…
2007.12.24 · 산업·경제 · 최운연
267개 기업유치, 전국최다
…월에서 6월 사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에 제출되어 이르면 내년 8월경 법률안이 공포될 것으로 내다 봤다. 민군수는 “내년 11월이면 당진시 개청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3위는 당진해나루쌀 세계시장 진…
2007.0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추가신청 받아
…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을 법률 공포 후 6개월까지인 오는 7월25일까지 추가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족범위의 개정은 특별법 제정(2004년 3월5일) 후 1차 접수기간 중(2004년 11월3일∼2005년 9월…
2006.12.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유럽, 유기농의 생생한 현장을 가다2 독일 유기농업재단
…문하고 있다고 한다. 저거 박사에 의하면 1991년까지는 유기농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유기농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농장주들이 모여 재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후 1992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2006.04.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김윤각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장 "장애인에 맞는 전문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의 삶과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나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
2004.1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가 입법예고한 ‘파견노동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안의 이름과는 반대로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급격히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현재 파견노동은 26개 …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 식량자급율 법제화·직불제 입법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농업문제를 법제화하겠다. 우선 식량자급률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
2003.08.25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군, 석문복합단지 특구 신청
…가산업단지의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5조에 의해 산업단지 외에 관광,체육시설 등 범위를 확장할 수 없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산업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그 동안 지방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2000.05.22 · 산업·경제 · 이명자
'석문공단 활성화' 구호만 요란
…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2000.1.12)하자 석문공단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할 것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석문공단의 현실적인 여건분석을 토대로 …
1999.03.22 · 산업·경제 · 유종준
수입산 3:1 혼합된 삼겹살 적발
…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갔고, 98년 9월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난해말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1999.02.01 · 산업·경제 · 유종준
항만하역 사업 '추진에서 비상대책위까지'
…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충남도와 행자부 등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일정계획을 완성하여 9월 11일 당진화력에 협조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업실시에 따른 군 조례를 제정하여 9월 24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
1999.02.01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화력 항만하역사업
… 한전측에서 당진트랜스포트에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제 나목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85조 제8항, 제15항 등 각종 조항의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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