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 정책·행정 · 오동연
공판 10일, 17일 다시 속행
…7일 공판이 계속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동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에서 공판이 진행돼 김동완 의원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검찰구형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공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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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선고공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2.11.28 · 정책·행정 · 오동연
김동완 국회의원, 검찰 구형 앞둬
…한 검찰 구형이 오는 3일 있을 예정이다. 3일 공판에서 검찰 구형 후 선고공판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희비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징역 8년, 벌금 5억원 선고
…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철)는 지난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철수 의원이 지난 2009년…
2011.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2심 선고공판 ‘26일’로
…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심리공판이 진행된 이유는 재판부측에서 벌금형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민 전 군수, 징역 11년 선고
…욱)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용인 공세동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몰수, 추징금 1억8천만원, 위조여권 폐기를 선고했다. 민 …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거액의 뇌물에 해외도피, 중형 불가피”
…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민 전 군수 1심 선고공판장에는 지난 1일 열렸던 공판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의 방청객들이 들어찼다. 이날 공판에는 민 전 군수와 같이 기소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의…
2010.06.28 · 정책·행정 · 우현선
수미마을 허위보고 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허술한 군청 농산과 보고체계 드러나
… 판결을 받았으나 2명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지난 6월3일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4명의 공무원은 2008년과 2009년 당시 농산과 체험마을 관련 담당업무자 이모씨, 인모씨와 팀장 이모씨, 김모씨다.…
2010.0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최모 군의원, 2심서도 징역형 받아
…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서 공금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사기 혐의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종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
2006.11.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2] 민 종 기 군수 - “인구유입 예상, 2008년 시 승격 확신”
…9월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도내 16개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군수의 소속정당인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서 “상급자에 대한 ‘눈도장 찍…
2006.10.02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전 의장 징역 10월 선고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김천환 전 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병록 전 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던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김천환 전 의장과 …
2004.0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용해 의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용해 도의원에 대한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충남도의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판매예상금과 집기료 명목으…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용해 도의원 2년 6개월 실형
…3, 당진 제2선거구) 부의장이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부의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기관보증이 필요하다는 청탁과 함께 ㈜중부농축산물 물류센…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고소된 송영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영진 의원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것이어서 의원직을 박탈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국회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고를…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 30여명이 참석해 이번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일 열릴 예정이다.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법원판결 주요내용 분석
재판부 “당선무효 이상 적용은 온당치 못하다”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을 상당부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 법정대학원…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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