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단체, 변해야 한다
경제는 날로 더 어려워지는 듯하고 우리 서민들은 생활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단순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우리 같은 서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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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 · '정부 정책'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03.08.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전기값을 올려라”
…위,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의 에너지 과소비국 다운 모습이다.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전력을 무제한 공급함으로써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2015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8,500…
2003.07.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갯벌 중시하는 외국의 예 타산지석 삼아야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 갯벌보호정책으로 돌아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최대 갯벌인 ‘와덴해 갯벌’ 보호협정을 1978년에 맺고 간척사업을 중단했다고 독일 환경연방청의 ‘켈러만’ 생태계 연구팀장은 전하고…
2003.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에 부쳐
…되고 있다.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 권력에 의해 강요되었던 지역언론 탄압정책은 시일이 지나며 지역의 고유 문화로 굳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감정이 강한 곳이라도 언론만은 지역언론이 아닌 중앙언론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역언론을 배양할 …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고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지역언론의 개혁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경남민언련 김창덕 대표는 …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드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카드로 제시하더라도 마지막에 꺼내야 한다. 정부 예산은 부처의 실무자가 약속한다고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 해수부에서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서로 무시해서는 안된…
2003.06.02 · 산업·경제 · 유종준
석문간척지 용도변경 제기
…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2003.06.02 · 정책·행정 · 김정진
분노한 낙농가, 버려지는 우유
…을 펼치고 있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낙농가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안대로 추진될 경우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몰락하게 된다…
2003.05.26 · 인물·동정 · 유종준
[쟁점 인터뷰]김천환 당진항 추진위 상임위원장
도계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 서부두 개발 협의회 구성하자는 것 정부소유 국가시설물에 땅값 매기는 것 말 안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회갈등 현안 관련회의 결과 사실상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는데 -당진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당진항 지정이 어려워지고 …
2003.05.26 · 정책·행정 · 김정진
낙농가 도청앞 시위
…서 원유 수급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낙우회 대표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성토하고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원유생산 감축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
2003.05.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 그 소중함과 우리의 사명
…식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국경이 무너지는 글로벌 국제경제 속에서 정부의 수매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농업인 스스로의 의지와 지혜로 당당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
2003.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현실적 접근인가, 원칙의 고수인가’
…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한다는 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의 정책 대안은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3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지난 22일의…
2003.04.14 · 정책·행정 · 김정진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돼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저리의 입식비 융자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상환 연기가 결정됐으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된 과체중…
2003.03.30 · 산업·경제 · 김정진
돼지콜레라, 양돈농가 삼중고
…동제한 조치로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평면 상오리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이틀 뒤인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종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반…
2003.03.30 · 정책·행정 · 김정진
“이동제한 빨리 해제하고 도축장 추가 개방해줘야”
… 이대로 간다면 군내 양돈농가가 한달 이상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양돈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수출 위주의 청정화 정책을 펴느라 백신접종을 중단시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
2003.03.30 · 산업·경제 · 김정진
앞날 불안한 양돈농가들
…로 일손이 모자라는 양돈농가에서 방역까지 맡아하자니 한숨만 나온다. 양돈정책을 바라보는 이씨의 눈길은 차갑다. “어차피 수출은 틀린 것이니 포기하고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맡고 있다”고 …
2003.03.16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시론]김군수는 정치일정 밝혀야
김두관 군수가 남긴 교훈 2월27일 단행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 가운데 국민들은 인구 6만의 작은 도시인 남해군의 이장, 남해신문 발행인, 37세의 최연소 군수를 거친 …
2003.03.01 · 산업·경제 · 최종길 기자
항만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거점
당진항 지정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합동조사단이 2월18일부터 6박7일간 미국의 항만시설을 돌아보고 왔다. 지난 12월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가운…
2003.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기대와 우려 속에 참여정부의 닻이 올랐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명도 갖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부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렇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4대 과제를 풀어…
2003.02.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입개방,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에 맡기고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해 사실상 역대 정부와 같은 일방적인 농업희생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농촌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노무현 당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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