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0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경부 ‘난색’
…행 가능성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선거용으로 졸속 생산돼 ‘헛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신청서를 내더라도 재정경제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심의를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행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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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건 · '지적 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05.10.03 · 정책·행정 · 김기연
“부당사용한 판공비 환수해야”
…불분명한 지출이 많으면 자칫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부의금, 격려금, 간담회비 등으로 남발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전혀 개…
2005.09.20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경상보조등 특정단체 편중 논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진군사회…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정보공개 수준 아직 제자리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당진군의 행정적 뒷받침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보공개법이…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 군수, 판공비로 축부의금 지출
…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출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일부 업무추…
2005.09.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일부 낭비성 예산 여전, 절감노력 안보여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던 구태를 되풀이하자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파와 탁자 구입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브리핑실에 구비돼 있는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정도면 매달 한 번 있는 브리핑에 불편함이 없다. 브리핑을 위한 공간에 소파와 …
2005.09.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김낙성 의원 “지방도로 개선해달라”
…성과 선형 개선에 범정부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되는 만큼 그것에 상당하는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2005.09.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석문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종윤]지역축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담당자들의 많은 노고가 숨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문제이다. 군에서 협조해 주는 예산이 있고 나름대로는 각 기업체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협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 1억원이…
2005.08.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천 하상주차장 또 철거된다
… 번째 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천의 하상주차장은 지난 1993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3억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2005.08.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치게 협소해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과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
2005.08.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맥인식기 도입 인권침해 논란
… 있다”며 “공무원 근태 및 시간 외 수당관리는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행정혁신,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 못지 않게 공무원들의 근태와 시간 외 수당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
2005.08.02 · 정책·행정 · 김기연
군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밑바닥
… 2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여성위원 30% 이상 위촉’을 지키고 있는 위원회는 47개 중 8개에 불과했다. 일부 여성위원의 과다한 중복 위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군청 사회복…
2005.07.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수도요금 인상, 공익성은 뒷전
…은 573원으로 원가의 56% 수준이다. 또한 요금현실화가 지연될 경우 행정자치부가 국고보조와 교부세 지원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도내 타 시·군 공기업 운영 평균수준인 톤당 710원으로 인상하는…
2005.07.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로연수 대상자 파견기간 ‘논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당진군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당진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승인만 거치게 되면 당진군의 현 조직기구는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가게 된…
2005.07.11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청사 후보지 선정 지연 사유 뭔가”
…역을 주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라고 지적했다. 조병록 의원도 “학술검토는 끝났지만 기술검토가 안끝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소관부서가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용역담당부서가 도시과라고 해도 후보지…
2005.07.1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군 금고, 농협중앙회 수의계약 논란
…수의계약과 단수금고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와의 금고 계약기간이 지난 3월10일 만료됨과 동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3년 기한으로 재약정을 체결했다.…
2005.07.0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주민계도용 플래카드 ‘구시대 유물’ 여론
…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위압적인 구호가 적혀 있다”며 “아직도 군 행정이 ‘군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아직까지도 군 행정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지난 제…
2005.06.27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김동진 대호지농협 조합장 당선자] “통합 RPC 지분참여로 조합원 불편 해소”
… 것이다. 또 장기근속 직원들이 많아 조합이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당선자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조합장들과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
2005.06.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시 청사 후보지 선정 지연... 예산낭비
…후보지 조사 용역과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당진군은 당진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과 환경·교통·재해평가 용역을 입찰에 부쳤다.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 청사 신축을 도시개발…
2005.06.20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국도 38호선 조기착공 해야”
…의 불안감도 높았다. 일부 주민은 속도와 신호위반을 일삼는 대형차량들을 지적하면서 도로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강력히 단속하지 않는 행정당국을 비판했다. 또 시위에 참석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웃 또는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원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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