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 구호를 따라 외쳤다. “지자체 간 갈등 조장, 행자부는 각성하라!” “헌재 결정 무시하는 관할권 신청 반려하라!” 김종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04년 국가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계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헌재 결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6건
- 기간
- 1993—2026
46건 · '헌재 결과'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군이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 자치법 시행(2009. 4.1) 이후 당진군이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2011.01.14 · 인물·동정 · 김창연
[■ 인터뷰 - 당진군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 “당진 개발의 중심축 역할해 나갈 것”
… 김 위원장은 “현재 입법 추진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시에 비해 당진군은 헌재의 승소에만 안주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능동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진군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고…
2005.11.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누가 뒤나 "내년 선거 앞두고 물밑 움직임 활발"
…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예비후보군 중 지난 8월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선두는 박태권 전 지사(11.5%)다. 이어 이완구 전 의원 7.4%, 문석호 의원과 박상돈 의원, 전용학 전 의원이 각각 5.3%, 5.0%, 4.8%,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2005.0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항 좌담회 -당진항 지정의 성과와 향후 방향]
…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규 | 서부두 지번을 둘러싼 헌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기택 | 이제는 군민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도와주는 풍…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거종사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에 관계없이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
2004.11.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획 2] 주민 626인 설문조사
…,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결과분석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6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집의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이다(단 중요한 지역현안,…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 달라며 해수부와 행자부에…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타당성을 인정…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5.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이제는 경제와 개혁에 매진할 때이다
…국장, 본지 이사 정치논쟁에 휘둘려 태풍처럼 휩쓸고간 대통령 탄핵문제는 헌재의 기각판정으로 일단락 됐지만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굳이 교훈을 얻자면 최고 통수권자의 신중한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와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당리…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당진항 지정에 적극 나서야
…동안 당진항 지정을 위해 갖은 역경을 딛고 출발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손에 땀을 쥐게하는 어려운 승부 끝에 이제 제17대 총선거도 끝을 맺었다. 당진항 추진을 위한 당진군의회특별위원회, 당추위, 당진군개발위원회, 각 …
2004.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고영석 한국기독당-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하겠다
…민에게 수치심과 분노심을 일으켰기에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소상히 알리며 헌재의 안정을 우선하는 결정을 기대한다. ◆개인·신상 질문◆ 선거비용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 【질문】 선거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답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 …
2003.10.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인터뷰
…나를 갖고 11월 지방분권 촉구 선언을 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관한 5대 과제 38개 분야 추진 종합과제를 공동 선언했다. 쭔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패러다임의 …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예산삭감 비난 성명 ‘논란’
…의 예산확보 약속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을 보이더니 군민의 여론과 대세에 밀려 어느 날 슬그머니 간판을 내리고 뒤로 …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 집회를 통하여 표출하면서 줄기차게 당진항 지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결과 정부(해양수산부)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당진항 지정에 회의적이며 완강한 반대로만 일관하던 평택에 교섭을 위한 마지막카드로 평택·당진항 지정(공동항명)…
2003.06.15 · 인물·동정 · 유종준
당진군 최종 입장정리 관련 인터뷰
…지금의 상황으로는 현실을 갖고 말해야 한다. 서부두 지번 등록과 관련된 헌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몰라도 명분에 집착해 실익을 놓친다면 큰 문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별 다른 실익이 없다. - 앞으로 어떻…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서라도 당진항 분리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당진항 지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실리냐, 자존심이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실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설령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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