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인구유입정책 성과 저조
…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동차 이전등록 실비 지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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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건 · '개정 조례' · 최근 기사부터28 / 35쪽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동차 이전등록 실비 지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본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김재균 구청장을 인터뷰했다. 본…
2005.10.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위해 10월 4일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 같은달 12일 의회폐막 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관련 1차용역이 9월말 끝남에 따라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도청소재 도시의 …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지도계장은 22일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 상급 지침에 의하지 않은 격려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민 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2005.09.20 · 문화·교육 · 이명자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쓰도록 한 전북도의회의 조례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지난 9일 판결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임시회에서 ‘…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은호)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상임위를 거친 8개의 각종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군의회는 모두 10억원을 증액했으며 19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려 총 351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
2005.09.05 · 지역사회 · 김기연
… 각종 사항에 대해서 이향주 과장은 “현행법상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방법을 찾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씩 열어 의…
2005.08.29 · 환경·안전 · 이명자
당진군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돼 농림지역내 건폐율이 종전 40%에서 60%로 완화됐다. 그러나 관리지역내 시설의 경우 당진군 도시계획의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어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폐…
2005.08.16 · 환경·안전 · 김기연
…조과 이주진 담당자는 “현재 충남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충남의소대 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문면의용소방대 난지도지대와 송악여성의용소방대, 석문 여성의용소방대의 증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조례 통과 후 …
2005.05.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원장 윤기천)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
2005.04.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서 군의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1건의 각종 조례안 처리와 함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군의회는 개회일인 18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이튿날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며 2…
2005.04.12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위헌논란이 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 주체도 주민이 아닌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2005.03.16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경되는 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당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구를 통합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현재 건…
2005.03.09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야심에 찬 문예회관 개관 기념공연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무료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중 지도…
2005.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수가 2500명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선거권이 있는 자)가 8만8718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18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결정과 함께 각종 조례안 8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군의회는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
2004.10.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조례안을 처리하고 서울시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한다. 군의회는 개회일인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후 27일과 28일 본회의장에서 각 실과 및 사업소별로 축조심사를 벌이고…
2004.10.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그러나 각 세력간 입장차가 커 막판 의원간 표 대결 양상까지 예측되고 있다. 도의회에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 두 가지 안이 상정돼 있다…
2004.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련 “단체장이나 지방의원까지 선거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례나 의회에서 정하면 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시·도의 인위적 분리로 인해 기관 및 공무원 중복으로 비효율이 높고 도청 이…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업체들 일제히 환영, 관련 조례 개정 남아 전자입찰의 시행으로 징수할 명분이 크게 줄었음에도 계속 유지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8월30일 당진군전문건설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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