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양귀비·대마 경작 특별단속 실시
…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단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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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 지사·김홍장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두고 있다. 관련 법에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에 왜 갔는지, 당시 행사 참석자는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2016.01.09 · 정책·행정 · 한수미
공정거래위 “현대제철 880만 주 매각하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외에 법적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월 말에는 법 …
2015.11.09 · 정책·행정 · 한수미
대책 없는 청소년 음주·흡연 실태
…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로 적발된 지역업소는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
2015.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오, 酒여! 음주단속 현장을 가다
… 4항).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148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성래 충남교육감 후보, 실형 선고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게도 징…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
2013.05.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완종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속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서산장학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 의원…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
2013.04.05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징역 10월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김동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 허 모 씨,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 씨 및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지난 1일 대…
2013.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김동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 허 모 씨,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 씨 및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
2013.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비서관 채용약속 한 바 없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에서 지난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허 아무개 비서관에 대…
2013.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동완 의원 3월 6일 선고공판 예정
…유를 듣고, 증인채택 등 공판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과 그의 허 아무개 비서관, 그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아무개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01.18 · 정책·행정 · 우현선
김동완 의원 2심 재판, 2월8일
…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용철)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모씨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동안사랑 회장 송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완사랑 인터넷카페 운영자 한모씨는 징역 6…
2013.01.04 · 정책·행정 · 오동연
검찰 항소장 제출 “김 의원 유죄”
… 결성 개입, 보좌관 허씨에 사전 지위 약속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용철)은 김동완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 허씨를 국회의원 당선 …
2012.12.21 · 정책·행정 · 오동연
검찰, 김동완 의원 징역 10월 구형
… 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동완 의원(53, 새누리당)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보좌관 허모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완사랑 카페 회장 송모씨에 징역 8월, 동완사랑 운영자 한모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공…
2012.03.16 · 정책·행정 · 최운연
렌터카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한계
…. 또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벌금의 규모도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원이 전부”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부터 지도단속반 2개조에 각 4명을 편성해 월 1회 …
2012.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일부 후보자들 타인명의 전화
…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1.12.02 · 정책·행정 · 우현선
선거 비용제한액 1억7천4백만원
…%)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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