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건설군민대토론회] 토론회 내용 정리
…안을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도·군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헌재결정 후속방안 및 인수이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수청과 실무협의를 시행해 준공 항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고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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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건 · '평택시 해상도계'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안을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도·군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헌재결정 후속방안 및 인수이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수청과 실무협의를 시행해 준공 항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고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
2004.10.18 · 문화·교육 · 김윤태 기자
…마을을 빛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종기 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군이 평택시와의 해상도계분쟁에서 승소해 잃어 버렸던 300만평을 되찾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항만 주도권을 가지고 동북아 물류 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면서 “한보철강이 INI스…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수산부를 방문하고 장승우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낙성 의원은 “평택시 정장선 의원과 대화를 가졌는데 평택·당진항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평택과 달리 당진은 평택·당진항 명칭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
2004.04.12 · 산업·경제 · 유종준
…량·예산확보 필요성 생략 내항개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항로봉쇄 등으로 평택시를 압박해 석문부두 개발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석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그 동안 군 행정이 고집하던 벼랑 끝 전술을 답습하겠다…
2003.11.25 · 지역사회 · 김정진
…11월 10일 서해대교가 7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됐다. 서해대교는 평택시 포승면과 송악면 복운리를 잇는 7천310m 길이의 바닷길로 63빌딩 높이의 주탑이 위용을 뽐내고 있다. 행정, 교육,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대도시와의 경쟁을 요구하는 서해대…
2003.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재판관들은 지난 4일 서부두와 서해대교 등 분쟁의 대상인 해상도계 현장을 방문했다. 마…
2003.07.14 · 정책·행정 · 유종준
…양수산부 허성관 장관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해상도계 소송과 관련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다에는 행정구역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계분쟁은 당진항 지정과 관련이 없으며 해수부가 이름을 결정할 경우 당진군과 평택시 간…
2003.07.07 · 산업·경제 · 유종준
…부는 당진항 지정을 통합명칭인 평택·당진항으로 추진하겠다며 전제조건으로 해상도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군민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소송을 취하하면 합의취하에 해당돼 항만개발 완료시 해수부와…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계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해수부에서 통합명칭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상도계 소송 취하는 결코 도계 포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해수부는 과잉투자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부산, 광양 등 각 지자체별로 항만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
2003.06.02 · 산업·경제 · 최종길 기자
…어왔다. 지난 5월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회의에서 해상도계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평택항)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해수부에서는 당진항 분쟁을 해결하기 위…
2003.05.26 · 산업·경제 · 유종준
…항 지정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간의 해상도계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가 충청남도 당진군의 관할구역을 넘어간 서부두 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신규 등록한 후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
2003.05.26 · 인물·동정 · 유종준
…. 당진군은 지난번 당진항 정책 자문위원회와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부두와 내항개발 면적이 350여만평에 달해 포승공단 분양가인 평당 50만원만 적용해도 시가로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부두가 과연…
2003.05.12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항 지정문제와 관련해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해상도계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승소할 수 있다’는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김 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2001.11.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금 당진군에는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한보살리기, 당진항지정 문제, 해상도계 문제, 행담도개발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한보는 11월 중에 입찰을 마친다는 자산관리공사의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당진항 지정문제는 대표구성이 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
2001.07.02 · 환경·안전 · 유종준
“당진 바다매립지는 당연히 당진 관할” 도계분쟁 영향 예상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는 현직 법제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
2001.04.23 · 인물·동정 · 김태숙
…쟁력 손상 안되면 당진항 지정 무관 유 천 형 평택항발전협의회장 16일 평택시 정장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유천형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은 당진에서 온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유천형 회장은 지역민의 중지를 모으고 방향을 제시하며 항만을 평택지역개발의…
2001.04.02 · 정책·행정 · 심규상
…공동 대응방향을 정립하고 그 추진을 결의해 내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평택시와의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서는 ‘관습법’에 의거,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
2001.03.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서도 자치단체 고유 항명을 갖지 못함으로써 독자적 마켓팅 활동 불가 ⇒ 평택시는 잉여 국가항만시설 활용 중국-평택간 여객항로 개설 라. 주민정서적 측면 평택항의 대부분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은 대가(어장, 갯벌) 서해대교를 평택대교로 부르는 것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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