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선거비용 부담 거부" 파문
…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정부 입장을 가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1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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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건 · '정부 지자체' · 최근 기사부터39 / 42쪽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지연
정부도 평당 244만원 기준 지원, 타 기관보다 낮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
2005.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한영의 올바른 반려동물 기르기 16] 반려동물 등록제 시기상조일까요?
…축주에게는 질병예방과 미견발생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인수공통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율 증가, 유기견예방, 공동주택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일정 연령(광견병 예방접종 연령인 생후 5~6개월령)에…
2005.04.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 관광목장 통해 활로 찾는 일본의 낙농가들
…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곳 체험 목장에서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작해 이후 생명의 존엄성과 인성교육 차원으로 까지 발전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
2005.04.12 · 문화·교육 · 김항룡 기자
초고속 인터넷, 전기·수도처럼 ‘보편적 서비스’
…가능하게 하는 것)’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6조의 2항에는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 차별이 …
2005.03.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이병성 당진해운(주) 상무, 본지 편집위원] 평택과 당진의 협력없이 평택·당진항의 미래없다
…국내 3대 종합무역항을 지향하는 평택·당진항이 항만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이해부족으로 기형적, 편향적, 절름발이 무역항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평택·당진항이 관 위주로 계획, 개발되고 있는 점과 항만개발이 항만이용자나 운영자의 이용, 운영측면보…
2005.03.09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당진·평택 갈등, 항 발전에 걸림돌”
…당진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항만의 경쟁력 상실과 함께 정부의 집중 투자항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항 홍보관에서 열렸던 ‘평택·당진항의 과제와 발전전략에 관한 토론회…
2005.02.22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기업도시 신청시한 2개월 연장
…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치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준비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당초의 이 달 15일에서 4월15일로 두 달간 연장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시범사업을 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촉진하고 사업…
2005.0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항 좌담회 -당진항 지정의 성과와 향후 방향]
…있습니다. -박영규/ 당진항 추진위 사무국장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자체간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공동개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덕주/ 당진군 기획경영팀장 국제도시는 대부분 해안을 끼고 발전…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아산해운,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
…습니다. 항만으로 지정되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항만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옮겨가게 되므로 얼핏보면 지자체와 지역민이 항만에 관여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앙부처는 항만개발과 운영에 지자체(엄격히 말하면 광역자치단체…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 달라며 해수부와 행자부에 건의한 「평택항해상경계변경요구서」가 바로 그것인데 달리 말하자면 해상도계를 다시 설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헌재에서 패소한 평택시의 이런…
2004.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인부담 10% 환급
…상인부담부분의 10%가 인하돼 인하액 21억원이 오는 10월 중순경 각 지자체에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래시장 국고지원사업비 환급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행정자치부 50%, 지자체 30%, 상인 20%의 비율로 …
2004.09.04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박철진 신화종합건설 대표] “자연친화적, 생산적 복합레저단지로 조성돼야”
…있다. 우리의 경우는 6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의 토지가 생겼다. 정부가 농지기금을 통해 개발했으니 농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일단 군에서 먼저 농지 분양 전에 50~100만평 상당의 농지를 농…
2004.08.23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아카시아나무 고사 양봉업 포기상태
… 아니라 내년과 앞으로의 꿀 수확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재해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관청에서는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밀원이 되는 나무를 심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
2004.06.2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농협, 정보공개·전문성·연합사업실시 필요
…과 승급체계 확립 및 능력에 따른 인사고과로 직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농정에 대해 농민·협동조합 공동대응 농협이 농정활동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안이한 사고와 금융사업 및 정부정책 대행 사업으로 인한 ‘몸조심’으로 농민들의 불신과 …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민종기 군수에게 바란다
…화를 위해 과감한 업무지원을 해야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석문간척지 정부에 건의해 영농을 가능하게” 강 병 년 농업경영인회장 농업경영인회 강병년 회장은 “앞으로 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농민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기금도 군 스스로 만…
2004.05.2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현 농정을 바라보며...
…리고 수매량도 4만석 가량 줄어든 516만석을 수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는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쌀은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다”며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다면 8~10% 정도…
2004.05.10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지역경제발전과 공직변화 주도
… 수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 지자체 장이 중도사퇴 후 총선에 출마, ‘보궐선거 비용’ 부담토록 해야 황 예비후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에 사퇴할 경우에는 보궐선거 비…
2004.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금감원,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즉각 중단해야
…, 부품가격 등 차량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차등제도 도입이며, 세번째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과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차등화요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세 번째 지역차등화요율 적용 방침이다. 지난 해 연말…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민·중앙·지방 농정, 협동조합 공생관계 정립
…농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루어진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가 한-칠레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급조한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생각었다. 특히 대응전략으로 내놓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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