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92건 · '기존 침해' · 최근 기사부터4 / 5쪽

1. 201205.23

   2012.05.23 · 지역사회 · 우현선

   당진복지재단 발기인 구성

   …인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의 역할 중 기존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했던 기존 민관기관 및 단체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중복사업은 금지토록 했다. 재단의 소요재원은 2012년에는 20억9200만원, 이후 연간 소요재원은 2억…

2. 201204.11

   2012.04.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 - 지역사회연구소 후보자 초청토론회당진 발전을 위한 방안은

   …망이다. 이로 인해 장고항과 왜목마을, 난지도해수욕장 등이 환경오염으로 침해 당하고 있다. 또한 관내 송전탑으로 시각적 공해와 토지이용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고전압의 전자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전기요금은 다른 시와 …

   

3. 201203.21

   2012.03.21 · 정책·행정 · 박기욱

   [읍면 현안, 현장을 가다 ⑥ 읍내동] 원도심·당진시장 침체 장기화 조짐

   …다.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잃었죠. 장날에만 시장을 찾는 외지 상인들이 기존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뒷정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남아 있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황건성 당진시장상인회장은 시장 주변 도로 정비를 가장 시급히 해결…

   

4. 201201.13

   2012.01.1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획 지역현안을 점검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2013년 완공 예정인 석문국가산업단지"

   …재 더욱이 당진시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관내 공장 입주가 저조하고 상위법 침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며 올 1월부터 개별입지 3만㎡ 이상으로 제한하던 면적을 1만5000㎡로 완화하고 환경유해시설의 공장에 대해 환경부서 협의 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해준다…

   

5. 201112.02

   2011.12.02 · 환경·안전 · 우현선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적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 종합편] 도시계획 우수 도시의 공통점 ‘친환경’

   …된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버려진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었다. 독일 사람들은 기존의 오염된 것들을 모두 부수고 폐기처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대신, 역사성을 살려 리모델링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획취재팀이 찾은 겔젠키르헨과 뒤스부르크에서는…

   

6. 201103.30

   2011.03.30 · 지역사회 · 우현선

   주민설명회 때와 다른 도로계획 논란

   …등의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듯 보였으나 주민설명회 이후 갑자기 기존 도로설계가 무산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조석형 위원장은 “도로 옆 농가와 주택에 옹벽을 설치한 다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선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7. 201002.04

   2010.02.04 · 환경·안전 · 김기연

   ●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립계획 ‘논란’ ( 2 )환경저감설비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져

   …인 환경저감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동부건설측의 자료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기존에 알려진대로 원료 저장소를 돔(Dome) 형태로 만들고 밀폐형 컨베이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탄을 선박으로부터 하역한 후 밀폐형 컨베이어와 돔에서 보일러로 운반…

8. 201002.03

   2010.02.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대기업 ‘무한특혜’... 전국토 ‘난개발’ 부채질

   …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했다. 건설추진위원장은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국…

9. 200905.11

   2009.05.1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교육주간 인터뷰-당진전교조 김동길 사무국장] “교사는 국가가 고용한 입시강사인가?”

   …13일 오후에 2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 학교는 연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오후에 하지 않은 수업은 보강으로 채우게 된다. 예전에 전교조에서 연가나 조퇴투쟁을 할 적에도 보…

10. 200801.07

    2008.0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획] 지면포럼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진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 지지부진한 기존 경제자유구역 지난해 초반만 해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기존 인천, 광양,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른 인천도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

    

11. 200710.15

    2007.10.15 · 지역사회 · 김기연

    개발행위 제한 놓고 주민 반발

    “개발행위제한중대한 재산권 침해”, “당진군 난개발 방지위해 꼭 필요” 당진읍 시곡리, 수청리, 원당리의 주민들이 당진군의 개발행위제한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당진읍 시곡리, 원당리 일원의 주민들…

    

12. 200707.16

    2007.07.16 · 환경·안전 · 최운연

    당진군, 발전소 공화국 되나?

    … 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에 들어갔다. GS EPS는 기존 발전소 부지에 500MW급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설비 3·4호기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3·4호기는 2011년 6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G…

13. 200705.21

    2007.05.21 · 정책·행정 · 최운연

    7월 총액인건비제 시행… 2개 팀 신설·12명 증원

    …절하다”며 “시가 되기 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기존 연공서열보다는 일한만큼의 성과급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

14. 200702.05

    2007.02.05 · 환경·안전 · 김기연

    [석문면 읍면순방 - 2월 1일]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에 대한 군의 입장은?”

    …도시계획을 세워달라. - 답변:①·②통정1리 재래시장(940평)은 좁고 기존 건축물이 많아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통정1리 면소재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지정 혹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 …

    

15. 200612.04

    2006.12.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시론]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 당진화력의 증설은 재검토돼야 한다!

    …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발전소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증설하는 기존의 정책을 배제하고 소규모단위로 분산시켜 건설하는 방법과 풍력·태양력·조력·수력발전을 적극 도입하여 공해없는 발전소 건설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피?영흥화력은 현재 4호기까지 …

16. 200611.27

    2006.11.27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창간 13주년 특별기획1 도시개발 사업 이대로 좋은가] 수익성 위주 도시개발에 사람·자연 뒷전

    …인한 농촌지역과의 격차, 이로 인한 위화감과 이질화, 교통체증, 보행권 침해, 콘크리트 숲 등 대도시의 사례를 뒤따르고 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 나대지로 방치된 읍내토지구획정리지구 지…

    

17. 200510.18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구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김재균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

18. 200509.26

    2005.09.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다

    CCTV 설치 강남구 범죄율 감소폭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당진군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

19. 200508.29

    2005.08.29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부곡리 토지주 개발제한 연장에 반발

    …위 제한기간 연장 토지공사 물류유통단지 조성 목적,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진군이 송악면 부곡리 일원의 12만9천평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해당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 200506.27

    2005.06.27 · 환경·안전 · 김항룡 기자

    “더 이상의 철탑건설은 NO"

    …의문을 채택 했다. 결의문에는 “거미줄처럼 깔린 송전선로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핑계로 정당한 권리주장마저 묵상당해 왔다. 한전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으며 더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