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예산안 의회상정 4주전 주민공개”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회의는 공개된다. 예산안 심의도 공개된다. 물론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도 있는데 인사문제나 외부용역 발주 등 공개시 이해당사자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은 비공개로 열린다. 크뤼거씨는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책 예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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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건 · '정책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4 / 58쪽
2002.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5
선심성·낭비성 예산 삭감하고 효율성 높여야 ‘바르게살기협회’ 등 일부 임의단체 보조금 ‘눈먼 돈’ 읍·면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도 심각 지방선거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주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
2002.04.20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④
…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마식보도’를 지양하고 ‘정책·이슈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 좥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좦 시리즈를 보도한다. 매호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한가지씩 다룸으로써 지방…
2002.04.13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③
… 행정추진방식 문제 산하 위원회 운영 및 용역업체 선정방식 개선돼야 군 예산, 주요 사업공지 홈페이지 게재 공개해야 지방선거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주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각별한…
2002.04.06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②
…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마식보도’를 지양하고 ‘정책·이슈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 좥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좦 시리즈를 보도한다. 매호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한가지씩 다룸으로써 지방…
2002.04.01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①
…택은 20명, 당진은 2명 당진항 지정 당위성에서 머물러 발전방향 제시·예산확보 등은 손 못대 [편집자 주]지방선거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주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각별한 의미를 …
2002.01.21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설]터미널, 사전계획 부재·밀실행정이 문제 키워
…수 있다. 지상 3층에 1천510평 규모의 터미널동 건설을 위해 총 소요예산을 172억원으로 예상하고 부족예산액 74억원은 터미널내 편의시설을 분양해서 마련한다던 당초 계획이 1년여만에 지상 1층, 지하 1층에 529평으로 줄어들고 총 소요예산은 14…
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론]이한웅/당진시대 10대 뉴스기사 유감
…렸던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02년도에 전구간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탑동사거리에서 당진1교까지 340미터 구간의 지방도에 대해서도 국비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2002년 예산에 76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대전~당진간 고속…
2002.01.07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출범 10년의 명암
…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단체장을 통제하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충남도의회가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처리한 예산심의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
2001.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설]“충남도 강매 콘도회원권 등 삭감해야”
… 삭감 주장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 예산안 평가 의견서를 통해 아홉가지의 예산항목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우선 강매논란을 빚었던 콘도 회원권 1억3천4백92만원의 삭감을 촉구했다. 당진 참여연대는 콘도…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은 지방자치제도가 낳은 실질적인 시책들이다. 지역문제, 주민의 시각에서 예산주민연대 성기원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부활 전에는 정책결정과 단체장 인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에 의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군 예산 확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세일즈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군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국제외교 무대에서조차 각국 정상들이 자국 상품의 판매를 위해 체면도 …
2001.1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허충회/식량안보에 생산자·소비자 따로 없다
…. 농협중앙회는 외형적으로 농민을 대변하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 정책의 대행기관으로 전락한 은행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때문에 정부는 거리낌없이 스스로 할일을 농협중앙회에 떠넘겼으나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채 이런…
2001.11.05 · 정책·행정 · 유종준
“증산 일변도의 쌀정책 자성해야”
…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으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증산 일변도의 생산정책에 대해 본군도 자성해야 한다”며 “양질미 정책으로의 전환, 직불제 관련 예산의 확대, 과잉된 쌀을 시장과 최대한 격리,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쌀 소비 …
2001.11.05 · 정책·행정 · 서명희
“소신과 공정성, 바로 의 생명이죠”
… 개방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 직불제’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농업 직불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농촌 현실에 비해 예산은 형편없습니다. 농민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가 지역언론…
2001.09.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고]구자생/밥굶는 노인이 늘고 있다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노인복지세의 제도, 노부모 동거가족을 위한 부양수당제도 확대 적용, 금융 및 주택 특별지원 등 노인복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2001.09.03 · 정책·행정 · 유종준
반바지 입은 시장과 저녁에 열리는 의회
…조직권과 자치인사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감사권 등 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상정한 안건만을 심의하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의 우리 지방의회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토론후 방청주민 의견들어 스미스 필드의…
2001.07.0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추진위 협의체 구성 무산
당진항 추진위 “얼마나 올바른 정책수립할 지 의문” 당진항 지정 및 개발 육성을 위해 심대평 도지사가 약속했던 도·군·추진위간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4일 충남도는 당초 당진항 지정 추진을 위해 구성하기로 약속됐던 충남도·당진군·당진항 …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전선거운동 금지 행정자치부 지침
… 행위, 경제위기극복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 ■선심성 행정 사례 =직원 사기진작 명분아래 지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
2001.06.04 · 정책·행정 · 이명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회
…이어 오는 6월15일 치러지는 대호지농협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후보자 지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농촌주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실정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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