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호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서해대교 도계 표지판 어디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도계 분쟁)은 1990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 분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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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건 · '도계 분쟁' · 최근 기사부터6 / 9쪽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방자치법이 죽었다. 시민이 울었다.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행정자치부 문 앞에 섰다. 지난달 30일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11개 지역사회 단체가 행자부를 방문해 집회를 열었다. 오는 5월 초 행자부 정종섭…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인터뷰…
2015.04.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규탄집회
…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당진 땅, 충남도계를 사수하겠다”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평택시에 대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분노…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최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와 관련한 평택과 당진의 도계 분쟁에 대해 당진시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산과 인력 등을 낭비하며 왜 우리는 또다시 도계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서…
2015.04.03 · 환경·안전 · 한수미
아산만 조력발전소 재추진?
… 거론되고 있는 것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로 인해 경기도 평택시와 분쟁이 일면서, 신평-내항 간 연육교가 없어 서부두 접근성이 떨어져 도계 분쟁이 일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조력발전소 추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시 조력발전소가 건설됐다면 부곡…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남 일 아닌 ‘내 문제’
… 서명, 정부·국회 등에 발송 행자부 결정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매립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이 당진이나 평택, 누구의 손을 들던 간에 상대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이기 …
2015.03.07 · 정책·행정 · 한수미
“1인 시위 등 적극적 움직임 필요”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움직임을 지체하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도계분쟁 대응방안은 논의하고자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모였다. 이날 분쟁 현황 보고와 대책…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충남도 내 의원들이 뭉쳤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달 23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각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의 의장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에 대해 당진시가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김후각,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 적극적 대응 촉구”
5분 발언 통해 심각성 알려 “시 분쟁 넘어 도계 문제” “충남도는 현재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진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 입…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어느 적정 시점…
2015.01.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평택시는 왜 당진 땅을 빼앗으려 하는가
…도 있다. 그동안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로 이웃해 있으면서 서해대교 상의 도계표시 위치문제를 비롯해 위에서 언급된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평택·당진항의 당진항 명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지도 20여 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1. 해상경계선(도계) 확정 아산만 일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준수해 왔다. 과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와 피해보상이 당진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장고항과 왜목항 일원의 해상경계선은 당진의 해안으로부터 …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자치권 침해, 양보 못 해”
…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과 당진 사이 아산만에 위치한 평택·당진항 매립…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00년대 초반 도계 분쟁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가운데, 헌법재판 승소 이후 당진시가 관할해 온 서부두 일대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가 다시 이 땅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2015.01.08 · 산업·경제 · 임아연
“송전탑 문제 정부 나서 해결하라”
… 역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질의 응답] Q. 평택시와 도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와 당진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와 충남의 도계 분쟁을 두고 지난 2004년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평택시는 지속적으로 문…
2012.01.06 · 정책·행정 · 박기욱
총선 예비후보자 릴레이 인터뷰① 민주통합당 송노섭(48) 후보 “이번 총선 핵심은 세대교체”
…▲공업화로 전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생 ▲연근해 및 담수호 수질 개선 ▲도계 분쟁 해결 및 당진항 발전 방향 ■왜 민주통합당을 선택했는가? 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철학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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