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정주석 교수 “사회복지 예산 타 시·군 보다 2∼3.5% 낮아” 이상엽 교수 “참여예산제 적극 활용해 예산과정 문제 해결해야” 당진군이 투자와 함께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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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단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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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건 · '사회 자치단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14쪽
2006.10.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영·유아 보육시설 실질 대책 ‘시급’
…이 보육교사 1명당 정원을 초과해 어린이를 받는 것. 또한 보육교사들이 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금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인건비를 유용하는 것도 널리 이용되는 사례이다. 또한 오전·오후로 간식을 줘야 하는데 하루 종일 작은 모닝 빵 하나만 주기…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낭비성·중복 예산 여전, 효율성 검토 시급
…다. 지금처럼 양극화의 심화가 국가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당진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업무추진비 인상, 지출의 투…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출산장려금 확대 실효성 있을까
…출산기피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 낳아 기르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회에서, 그 어려움의 제거 없이 푼돈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군의 한 담당공무원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애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수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분석 - 당위성 역설에 중점, 정책적 검토 미흡
…입에 대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동으로 대표됐던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과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을 같은 차원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것. 참여예산제에 대한 입장도 …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편집자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한기흥)와 CNB충남방송이 공동주최한 5.31지방선거 당진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렸다. (주)당진시대와 당진뉴스, 당나루신문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청중들이 자리…
2006.05.08 · 정책·행정 · 이명자
[도의원1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듣는다-국민중심당 이형구] “군수와 협력해 시승격 추진을”
…민주평통, 당진청년회의소 회장, 당진군체육회 경기이사 등 여러 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학교라는 작은사회에서 평생을 일해 온 그가 도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엔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해 넓힌 인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당진초, 당진…
2006.05.08 · 정책·행정 · 이명자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군수후보 손창원] “후손 위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 됐다”며 “서민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다가 자치단체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노조활동으로 의식변화 손창원 후보는 고대면 진관리에서 부친 손윤영씨와 모친 심정예씨 사이의 2남1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부모님은…
2006.05.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5·31 지방선거 ]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3 | 지역개발 "개발광풍에 혈세 낭비·자연환경 파괴"
…지방선거 특집 기획기사에서 던진 도발적인 문제제기다. 업적 과시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이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당진군이 추진한 대부분 주요 사업도 어떠한 항목을 갖다 붙이든 결국 개발과 건설로 귀결됐다. 단체…
2006.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좌담회 /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제시가 최대과제”
일시 : 2006년 4월4일 오후 6시 장소 : 당진시대 신문사 회의실 사회 : 최종길 발행인 쪾정리 : 유종준 기자 편집자 주 - 5·31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자체가 본격 도입된 후 10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서서히…
2006.03.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예산서 보기 쉽게 변한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으로 지난 3일 예산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양식으로 사용됐던 ‘품목별 예산제도’는 특정사업에 대한 투입근거를 찾기 어렵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예방·금지 또는 원상태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전체 주민의 이익을 …
2005.12.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볼프강 발터 | 시의회 의장 “소방 및 치안 직접 담당 교육은 주정부 소관”
볼프강 발터(Wolfgang Walther, 사회민주당) 시의회 의장은 현 하나우시 경찰청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도 하고 있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사업은 병원이다. 이밖에도 가스, 전기, 물, 교통부문에 대해서도 지분참여 형…
2005.12.19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Part1 하나우시(Hanauer)를 통해 본 독일의 지방자치, 자치의 오랜 역사, 뿌리를 내리다
…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하나우시의 자치단체 유형은 ‘변형된 이사회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형된 이사회 형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중 하나인 이사회형을 다소 변화시킨 것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회가 최고의사 결정기…
2005.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돈구당진신협 상무" 노인복지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하게 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부가되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미 선진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변화추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 노년기에 있…
2005.11.0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2006년도 당진군 자체사업 세출예산 편성요구서 분석②
…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의 브랜드·응원가 제작 예산 7000만원에 대해 최근 자치단체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은 유행에 따른 전시성 행사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사례로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시하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지연
정부도 평당 244만원 기준 지원, 타 기관보다 낮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
2005.06.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취임 1주년 맞은 민종기 군수] “낙후에서 벗어나 도약의 전기 마련해”
…사임의 정확한 이유와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 말해달라. " 우선 저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희망하고 있다. 군수로서 당진 발전을 위한 행정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정치와 관련된 정당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협의회장직도 지구당 폐지로 …
2005.05.23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평택 상생발전 협약 맺어
…해 같이 노력하자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8일 당진군과 평택시는 양 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당진군·평택시 상생발전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양 자치단체는 이날 맺은 협약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을 동북…
2005.05.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에너지 관리조례 제정
환경단체 “에너지 절약 전기될 것, 적극 환영” 당진군이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한다. 당진군은 지난달 11일 ‘에너지 관리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에너지 관리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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