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 정책·행정 · 우현선
선거 비용제한액 1억7천4백만원
…%)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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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7 / 11쪽
2011.10.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장철 원산지 단속 강화
… 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2011.08.28 · 산업·경제 · 우현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실시
…. 이밖의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무허가 축산업을 시행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앞으로 허가기준 위반 또는 환경오염 행위 3차례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군은 이밖에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이행과 사료작물 재배 관리…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징역 8년, 벌금 5억원 선고
…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 …
2011.06.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사건 대법서 원심 파기
…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징역 8년,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
2011.04.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평택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세유를 유통시킨 사람은 형법상 사기공모, 장물취득·운반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철수 의원이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
2011.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2심 선고공판 ‘26일’로
… 오후 4시 50분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동안 '뇌물은 독약'으로 알고 살았으나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
2011.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 전 군수, 아파트 프리미엄 수수건 부인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 프리미엄 없다” 반박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민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
2010.12.24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0년 당진
…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4. 한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기 결정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2010.12.14 · 환경·안전 · 김창연
출동 소방차량에게 양보해주세요
…의 우선통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민 전 군수, 징역 11년 선고
…(뇌물)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거액의 뇌물에 해외도피, 중형 불가피”
…안하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민종기 전 군수에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용인시 12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몰수, 위조된 여권 폐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뇌물수수를 14억원…
2010.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장옥 석문로타리클럽 회장] 인사 청문회가 남긴 교훈
…잣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관등도 무사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5번의…
2010.06.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이철수 의원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형법 247조 1항 사기혐의(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군청 토사채취 허가관련 부서 담당자는 “해당 토사채취 허가 승인과 관련 지난해 6월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가 내려…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
2010.01.27 · 산업·경제 · 우현선
축산농가 구제역 확산 경계령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도축한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접수 및 군청 산림축산과 : 1588-4060 / 350-3671~4
2009.07.06 · 지역사회 · 우현선
최모 군의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선고
…속기소된 최모 군의원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 군의원은 면세유에 관한 사기죄는 유죄로, 공금횡령은…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 또 다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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