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이동군수실’로 전락한 ‘순회공청회’
…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은 사전에 보고서를 받지 못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할 수 없었다. 더욱이 각 읍·면별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의 경우 성격상 군 전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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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건 · '충분 사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10쪽
2003.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은 사전에 보고서를 받지 못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할 수 없었다. 더욱이 각 읍·면별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의 경우 성격상 군 전체의 중…
2003.04.06 · 정책·행정 · 유종준
… 군 행정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용역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각계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중간보고회의 경우 참석자들이 사전에 보고서를 받지 못해 …
2002.09.15 · 정책·행정 · 유종준
… 할 사항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때 대의제의 본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의회는 개회 5일 전에 공고했으며 당진군 역시 의회 개회 5~6일 전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러한 현실이고 …
2002.09.01 · 정책·행정 · 유종준
…찾아 에어크라트시로 이주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몇 푼의 개발이익보다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높이제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이었다. 에어크라트 시는 15년 전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시 주도로 고속도로 변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려 했으나 환경운동가…
2002.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로는 1996년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통로박스 등 시설물은 사전설계시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통로박스 설치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 ②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혜…
2002.06.09 · 정책·행정 · 이희철
…하게 발언시간을 배분했다. 후보자들의 발언 순번 및 후보자별 토론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반면 각 지역현안 및 정책에 대한 질문이 공통질문이 아닌 개별질문으로 주어져 후보자 상호간의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 역량을 넘는 문제로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다.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알아보고 공단 이외에 위락단지 등이 입주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공통질문4 남부지역에 공장유치 【답】 UR과 WTO 체제 이후 쌀값의 하락으로 쌀매매가 안되고 …
2002.05.19 · 정책·행정 · 김정진
…개가 사라진 문제도 지역 문화·예술계와 협의해 공사과정을 잘 지켜봤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자치단체 내부에 부서간 협조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 윤 지부장은 “문화공보실에서는 면천 몽산성이 소중한 문화유산…
2002.04.13 · 정책·행정 · 유종준
…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진군이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 절차없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당진화력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문예회관과 종합체육관 건립 등에 편성한 것이다. 더욱이 군의회 정례회가 …
2002.04.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측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공기업 개혁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논의없이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밀어 붙였다고 반박한다. 전력산업 개편이 시작돼 이미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된 만큼 이를 인정하되 당장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현 체제를…
2002.04.01 · 정책·행정 · 이희철
…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후보자 각자의 개성이 담긴 캐리커쳐를 사전에 준비해 어린이들의 눈에 잘 띄는 복도나 급식실 등에 게시하는 한편,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각 교실을 방문해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등·하교시 교문에 서서…
2002.01.28 · 정책·행정 · 김태숙
…럼 임의로 결정했다가 반박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여론인데… [답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조합장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것이다. 평소 업무적으로 시간에 쫓길 때가 …
2002.01.21 · 정책·행정 · 유종준
…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사전계획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상 3층에 1천510평 규모의 터미널동 건설을 위해 총 소요예산을 172억원으로 예상하고 부족예산액 74억원은 터미널내 편의시…
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기에 우리는 예산안 심의와 동시에 자료를 입수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예산의 많은 부분인 각종 사업비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는 거의 …
2001.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장고항 방파제 공사는 2000년부터 착수하였다고 하셨는데, 1년간의 충분한 검토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책임의 소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셋째, 1994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였는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주변여건…
2001.08.20 · 정책·행정 · 이명자
… 물이 없어 컵라면조차 팔지 못할 때가 있었다”며 “단수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홍보와 비상급수를 완료한 뒤 해야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가 빈번한 것은 당진읍내의 상수도관이 70년대에 시설돼 낡…
2001.08.06 · 정책·행정 · 이명자
…서 읍·면 사무소의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작업의 강화는 물론 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와 읍·면에 존치되는 업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군 행정 조직…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다. / 편집자주 / 판공비 지출내역평가(도표) 당진군 판공비 선심성·사전선거운동용 의혹 짙어 사용처·목적 가려진 밥값·경조사비가 전체의 57% 1억2천만원 판공비는 눈먼 돈, 물쓰듯 해 지난 한 해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당진참여연대는 한마디로 …
2001.05.21 · 정책·행정 · 유종준
… 개발 찬성의견 밝혀 이처럼 정관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충분한 토의나 의견수렴없이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도 빈발했다. 행담도 개발의 경우 개발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집행부 단독으로 찬성의견…
2001.02.26 · 정책·행정 · 김태숙
…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 사무관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같이 공유하는 경우는 명칭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그럴 경우 하나의 만에 위치한 두 항만을 대외적인 공문등에서 통칭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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