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 지역사회 · 최운연 편집부국장
[마을아카이브 ⑥] 정미면 수당리
…이었던 정해(貞海)의 ‘정’자와 여미(餘美)의 ‘미’자를 한 자씩 따서 제정한 것이다. 이때 해미군에서 서산군으로 편입되며 염솔면과 일도면 등을 통폐합해 18개 리를 관할하게 됐고,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456호에 의해 대호지면과 함께 당진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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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
- 기간
- 1993—2026
22건 · '법률 제정'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01.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칼럼] 돌봄통합법 시대, 왜 다시 '사회복지관'인가?
…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법’은 대한민국 복지 전달체계의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 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과 기존 시설 수용 중심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
2025.12.1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통합돌봄사업실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스케줄에 따라 2024년 3월 의료·통합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
2025.11.0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칼럼]마을에서 피어나는 돌봄의 손길을 기대한다
…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자리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도록 의료·요양·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하…
2025.06.20 · 지역사회 · 이태경 기자
[호국보훈의 달 특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당진시지회 “서로의 아픔을 알아, 위로됩니다”
…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1963년 8월, 정부는「군사원호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미망인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유족회 등 국가유공…
2024.10.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된 주민발의
…웨덴 등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시민 공론장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선진적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 역량과 권리를 증진하고,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
2023.06.02 · 지역사회 · 박경미 취재팀장
주거형 공공마을회관 개관식 개최
…원사업은 전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소의 원 할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 상 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 로 운영된다.
2021.03.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개정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
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
2015.09.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 칼럼]송영팔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걸맞는 조례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행복하고 당진시민은 더욱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2014.12.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가족을 생각하는 ‘진짜 복지’
…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런 법들이 뒤늦게라도 제정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답답한 것은 모두가 느낀 것이다. 일명 ‘세 모녀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법으로 인해 국민…
2014.11.28 · 지역사회 · 박초롱
창간 21주년 특별기획 2 당진 주민자치여 날개를 달아라!
…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며, 각 읍·면별로 5억 …
2012.07.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독자투고]“종북세력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법적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산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있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률을 개정해 종북 및 친북 활동을 지속하는 무리들을 척결하…
2012.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4년
…하여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법의 제정과 동시에 1960. 1. 1.부터 호적법이 시행되어 1909년 처음 호적이 생긴 이래 약 100년 정도 호적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5. 2. 3.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2011.07.03 · 지역사회 · 우현선
[당진군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노동실태] 당진 사회복지직 일 많고 임금은 적어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단일 급여 체계를 마련…
2011.06.27 · 지역사회 · 우현선
송영팔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이는 사회복지사 행복시대와 국민 행복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온 만큼 그 존재가치를 분명히 각인시킬 수 …
2010.01.04 · 지역사회 · 우현선
[2010년 무엇이 달라지나]복지, 세제 변경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표를 정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각종 법률도 새해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2010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다. 농업 분야 •2010년 농산사업 신청 간소화 당진군은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농가에서 신청해오던 농산사업을 2…
2008.01.14 · 지역사회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마지막] 주민등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07.5.25 제정)’ 및 동법 시행령(2007.9.20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반영된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 시책이 개성공단 입주 …
2005.12.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인 학살 피해접수 ‘저조’
…자나 유족 등의 신고에만 의존, 현장조사 부족 ‘과거사법’이 지난 5월 제정된 후 이번 달부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당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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