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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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사회 자치단체'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사용에도 불구 필름, 현상, 인화 비용은 그대로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연이은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부안 핵폐기물 반대 시위 등을 거론하며 사회의 비주류로 집권한 참여정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거절했던 일화와 ‘자치전문가’라는 이유로 행자…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창간 10주년 기념 - 자치단체장 인터뷰 ■편집자주 어느덧 민선 군수 3기를 지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 앞으로 재신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주민, 사회단체의 반대도 있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반려했지만 7·8호기 허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와 협의, 발전소가 더 이상 대형화되지 않도록…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경찰제, 주민투표법 제정 농촌에 10년간 119조원 투입 당진시대 상임이사회에서 창간 10주년을 맞아 대통령 인터뷰를 하자는 안을 냈을 때 참으로 난감했다. 전국에서 300여개에 달하는 지역언론이 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 어느 지역언론과도…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을 지향한다”고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방향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일반의 생활 속에 정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나눈다는 의미의 노말라이제이션(Nomalization) △관료들의 일방적, 수직적 의사결정…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비스 헌장 부문으로 2회 연속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서비스 헌장 부문 충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비스헌장 실천사항 중 특히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금까지 1천83가구, 1천412건…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3.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책과 함께 교육환경개선, 여가공간확보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홍태표)는 지난 23일 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시 승격을 위한 추진전략에 관한 포럼을 열었다. 신기원 신성대학 행정실무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질의서와 답변 등 공방 벌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계기돼야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 ‘인사’ 얼마 전 당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당직협)와 김낙성 군수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 서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공무원 …
2003.06.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 회의를 주재한 사회자들의 태도도 문제다. 최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했다. 당진군이 처음부터 입장을 정하고 참석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아산만을…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회의 결과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윤열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상도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인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측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진항 지정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날 전화인…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다. 지난 14일 송영진 의원은 권갑순 부군수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등 자치단체와 군의회, 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민주당 당진지구당 사무실에서 국제정기여객선 유치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상하이 크루즈 사(社)의 임채…
2003.02.23 · 정책·행정 · 유종준
…업위기 등 각종 지역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군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공직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군정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행사와 경조사 참석이 과연…
2003.0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유사항 항만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에 나갈 계획이라며 소속 공무원 및 사회단체 인사의 참석과 소요경비의 자치단체 부감 등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두 개의 방문팀 중 제1팀은 오는 2월18일부터 24일까지 6박7일간 미국 뉴욕-뉴저지항을 돌아보게 되…
2003.01.26 · 정책·행정 · 유종준
민간단체 권력내 포섭시도 한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됐던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이하 제2건국위)’가 그 동안 뚜렷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제2건국…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것이며 사전에 당진군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지원금의 조례 제정돼야 반면 매년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요구를 받던 상당수 예산항목이 그대로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다. 본래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나 …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무원을 잡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개 지역을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폭설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마다 강설량(降雪量)이 다르고 도로마다 교통량(交通量)도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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