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0년 당진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4. 한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기 결정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송악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송악…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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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 '선고'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0.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7.1% 그쳐
…반자가 민, 형사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이나 검찰, 국세청에서 벌금을 선고 받고 이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크다”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으며 실제 납부 현황을 보면 위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되는…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민 전 군수, 징역 11년 선고
…전 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거액의 뇌물에 해외도피, 중형 불가피”
…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민 전 군수 1심 선고공판장에는 지난 1일 열렸던 공판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의 방청객들이 들어찼다. 이날 공판에는 민 전 군수와 같이 기소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의…
2010.11.06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징역 15년형 구형
…는 11일(목) 오전 10시에 민 전 군수를 비롯한 3명의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하고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2010.11.03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이종현 의원 벌금 700만원
…나 법원은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거기간으로 출두하지 못한 것인데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 민종기 전 군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 진행
… 남은 2명에 대해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구형된 2명에 대한 선고는 민 전 군수 등 2명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0.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민 전 군수 공판 ‘11월 1일’로 미뤄져
… 검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 전 군수와 B건설사 김모 대표에 대한 구형은 오는 11월 1일 열릴 예정인 제7차 공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이날 증인신청이 이어지거나 변론이 종결되지 않으면 …
2010.08.18 · 지역사회 · 우현선
사회봉사명령자 활용 도배봉사 실시
… 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센터장 함효정)가 공동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1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약 400여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
2010.08.13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도시개발지구 조속 추진 촉구
… 기각했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송악도시개…
2010.06.28 · 정책·행정 · 우현선
수미마을 허위보고 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허술한 군청 농산과 보고체계 드러나
…을 충남도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2명이 기소유예되고 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오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의 징계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허위보고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10.06.28 · 정책·행정 · 우현선
◆사건의 주요 쟁점과 의혹관계공무원 진술 엇갈려
…30 - 검찰에 사건 공소장 접수 □2010. 6. 3 - 공무원 2명 선고유예 확정 □2010. 6. 29 - 도청 인사위원회에 징계여부 회부
2010.06.04 · 정책·행정 · 우현선
실적 허위보고 공무원에 선고유예
…말 기소됐던 당진군청 농산과 관계 공무원 2명이 지난 3일 최종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진군청 농산과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1년째 운영이 중단된 면천면 삼웅리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을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본지의 취…
2010.06.02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도시개발지구 재지정 신청
…고 밝혔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0.05.31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도시개발지구 재지정 신청
…고 밝혔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0.05.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뇌물 교부' 진위 여부, 유권자가 판단해야 하나
… 전혀 없는데 어이없게 구속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돼 법적인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었다. 강 교육감은 낙선했지만 1년 만에 재출마했다. 이번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종성 현 교육감과 …
2010.05.04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개발 늦은 지역, 특성화 살려 개발 추진해야
…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정권이 바뀐 2008년 8.15 특사로 사면된 사실이 있다. 당시 젊음의 혈기만 믿고 선거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뛰다보니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
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놓고 또다른 ‘논란’
…고 밝혔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
2010.02.23 · 정책·행정 · 우현선
지승복, 김영덕 조합장 ‘금품제공’해 입건
…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 농협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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