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새해예산 2천158억원
세외수입 46억원 증액·지방양여금 4억원 감소 당진군 새해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4.94% 증액된 2천158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12월24일 당진군수가 수정요구한 101억6천21만2천원을 포함, 모두 2천158억634만9천원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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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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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건 · '예산 사용' · 정책·행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1.12.31 · 정책·행정 · 김태숙
2001년 10대 뉴스
… 총 2억2천만원 중 57%가 밥값과 경조사비로 지출되었으며 더구나 그 사용처가 어딘지, 지출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의장, 한장석 전 부군수를 고발하는 한편 군수에게 경조사 불참선언을 할 것…
2001.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설]“충남도 강매 콘도회원권 등 삭감해야”
… 삭감 주장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 예산안 평가 의견서를 통해 아홉가지의 예산항목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우선 강매논란을 빚었던 콘도 회원권 1억3천4백92만원의 삭감을 촉구했다. 당진 참여연대는 콘도…
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추경에 읍면 선심성 사업 ‘논란’
일부 군의원 “내년 선거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지적해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마지막 추경예산에 각 읍면 시설비 항목으로 신규예산이 책정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논란을 빚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당진군은 …
2001.12.17 · 정책·행정 · 김태숙
2002년 1월 1일 왜목에서는…
왜목 2002 해돋이 관광객맞이 대책보고회 왜목 자체이벤트 세워 군에 예산지원 요청해 당진군 문화공보실, 건설과, 환경보호과와 경찰서 교통계 등 7개부서가 참여한 2002 왜목 관광객맞이 대책 보고회가 지난 13일 권갑순 부군수 주재로 군 상황실에서 …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시민단체의 예산안 공개요구 거부·밀실행정 고집 여전 행사실비보상 등 선심성 예산 늘고 사회보장비는 줄어 편집자 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대의민주주의 …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도, 콘도 회원권 시군에 강매 ‘논란’
…백만원 상당(243구좌)의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계획에 없던 예산수립으로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된 충남도는 구입한 콘도 회원권 중 151구좌(62.1%)를 각 시·군 및 유관기관에 되팔고 있다. 충남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비 보…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는 단순히 세수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전시·선심 행정 등의 예산낭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특히 내년의 경우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은 지방자치제도가 낳은 실질적인 시책들이다. 지역문제, 주민의 시각에서 예산주민연대 성기원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부활 전에는 정책결정과 단체장 인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에 의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군 예산 확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세일즈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군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국제외교 무대에서조차 각국 정상들이 자국 상품의 판매를 위해 체면도 …
2001.11.05 · 정책·행정 · 유종준
“증산 일변도의 쌀정책 자성해야”
… 대해 본군도 자성해야 한다”며 “양질미 정책으로의 전환, 직불제 관련 예산의 확대, 과잉된 쌀을 시장과 최대한 격리,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쌀 소비 촉진 대책” 등 다섯가지의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2001.09.03 · 정책·행정 · 유종준
반바지 입은 시장과 저녁에 열리는 의회
…지정해 개발을 ‘원천봉쇄’한다고 한다. 또한 토지를 공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있어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한다고 한다. 사유재산권과 공익의 균형 랭 시장은 “자신의 땅에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주위…
2001.08.20 · 정책·행정 · 유종준
개발위원회 “군수고발 지나치다” 진정서
…보장 차원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집행 과정은 물론 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공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잡게 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관련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현금 …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조상연, “공개만으론 개선안돼, 고발 불가피”
…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고발이라는 방법이외에는 낭비적 예산집행 관행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굳이 고발할 필요까지 있었는가’라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모든 상처의 고름은 짜내야 치유가 된다”며 “조그만 …
2001.06.11 · 정책·행정 · 유종준
“판공비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고리였다”
… 의장, 각 실과에 대한 판공비 공개를 신청했으나 군수의 12월분 카드 사용이 2월에 정산되는 관계로 2월17일에 모든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이준섭 지방자치위원장을 팀장으로 조상연 사무국장, 조순형 사무차장, 원상오 홍보실장, 홍기석 회원…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판공비는 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및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기타 예산편성 지침 준수에 있어서의 불성실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판공비 분석자료는 각종 통계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전보다 한층 설득력 있는 …
2001.06.04 · 정책·행정 · 유종준
최평곤 "판공비 불법지출 법적 책임 묻겠다”
…심과 인기관리 의혹이 명백한 경조사 방문 및 행사 참석, 선물증정 등에 사용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0년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결과 지출내역의 불투명성과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는…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공비 현황분석]당진참여연대 요약
군수 경조사용·선심성 물품구입에 2천6백만원(도표8) ■군수 업무추진비의 성격별·월별 지출 현황 당진군수가 2000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82,471,760원이다. 이를 성격별 지출로 분류하면 아래의 과 같다. 물품구입비(기념품, 격려품, 선물, 조…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판공비 사용 과정에서의 개인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보다 공개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얻…
2001.06.04 · 정책·행정 · 이명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회
…를 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달라. 고 성 룡 인사권 군지부에, 지도사업 예산, 경조비 지출은 잘못 ■공통질문 답변 - 군 관내 다른 조합은 모르나 대호지조합은 판공비가 없는 대신 지도사업비에서 월 30만원내에서 경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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