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사를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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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내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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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조례 내용'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2.19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2006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 낭비성 사업엔 ‘선심’, 주민복지엔 ‘인색’
…러나 첫발을 내디딘 참여예산제에 좀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도, 위원회 구성도, 시민학교도 계획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부서는 예산안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친목모임 성격의 비법정단체에 부담금 책정 당진군은 충남시장군수…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본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김재균 구청장을 인터뷰했다. 본…
2005.10.1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군의원 정수 12명 ‘유력’
…이 지난달 24일 의원출무일 당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군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종전의 의원수에서 1명이 줄게…
2005.10.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내년부터 수도요금 15.5% 오른다
… 인상된다. 또한 내수면 어업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다. 당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유병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01년 …
2005.09.26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군의회 주과 범군민대책위 준비모임] 참석자 주요발언 내용
…찬성하는 측에서도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증을 하거나 특별법, 조례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만히 보면 투쟁위쪽에서는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보상문제 등을 거론해야 한다. - 이홍근(당진군개발위원회 고문) …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세운다?
…조나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보조금 결정과 집행과정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는 상당부분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다음 해당 사업비가 결정되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
2005.09.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해양항만도시가 충남도청 입지에 미치는 영향’ 학술심포지엄, 충남도청 서해안 이전의 당위성 강조
…칙과 과제 충남도청의 이전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충남도청 이전 조례에 의거한 이전이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7월 20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5장 24조와 3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충남도청 이전 조례를 확정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
2005.07.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로연수 대상자 파견기간 ‘논란’
…을 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당진군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당진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승인만 거치게 되면 당진군의 현 조직기구는 대대적인 개편…
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주민참여 없는 예산안, 기대에 미흡
…산안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서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미루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군 예산 3천억원 시대의 돌입이라는 달라진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본예산에 없던 …
2005.04.12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위헌논란이 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 주체도 주민이 아닌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2005.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소속정당 초월해 지역발전 논의
… 13명의 군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주요공약사항, 주요의정활동, 의원발의 조례제정, 주요군정질문요약, 건의내용,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순으로 편집하여 배부하였고, 도의원(성기문)의 의정보고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요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 …
2005.03.16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당진군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을체육지원단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당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구를 통합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2005.03.15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2005 군수읍면순방] 우강면, 합덕읍, 정미면
… 솔뫼공원묘지 안에 조립식 식당을 확장해달라. 답변(이향주 과장) : ①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때 적극 검토하겠다. ②군비지원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렵다. ③솔뫼묘지에 휴게소를 만들게 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휴게실…
2005.03.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생아에게 30만원 줍니다
당진군이 지난달 15일 당진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지원비로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하되 지급대상은 둘째 이상의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일부 군의원 반대로 지연
…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당진군은 관련 조례의 제정과 주민위원회 구성, 워크숍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모델로 조례 시안의 작성까지 마친 상태…
2005.01.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결산도 없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행자부 표준조례 중 관련 조항 엉뚱한 내용으로 ‘바꿔치기’ 당진군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맡기면서 추진실적이나 정산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2005.01.03 · 정책·행정 · 김기연
[신년 인터뷰-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군수와 당적 같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
…원회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 밀실은 아닙니다. 회의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삭감이다 뭐다 해서 여러 루머가 돌기 때문입니다. 자체심의 이외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를 하다보면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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