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송영진 전 의원 동생 송노섭 씨 국회의원 출마 뜻 내비쳐
…만났다. 송노섭 지점장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철학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노섭 지점장은 “충남…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규제 완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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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건 · '규제 완화' · 최근 기사부터10 / 15쪽
2011.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당진의 도시계획 현주소와 미래
…수 취임 후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개별입주를 완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진군의 도시계획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안영식 : 당진은 도시계획보다 지역계획 자체가 없다. 다시…
2011.11.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당진의 산업경제
… 현재 분양율은 25%에 불과하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 등으로 기업유치가 안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구역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의 …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창간18주년 이철환 당진군수 특별인터뷰] “구 청사, 금융기관 입주 추진”
…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근 공장 개별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군의 방침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파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행정은 기본 원…
2011.10.1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제한 완화 논란
…행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상 기업유치 제한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진군은 당진시 승격과 더불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기업하지 좋은 당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상 …
2011.07.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김종식 (사)당진군개발위원장] 품격있는 당진시 출범을 위하여
…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인구 지방 분산정책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이루어져 지방활성화가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하여 시승격을 염원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당에 당진…
2011.07.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환군수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 “이제 탄력 받아 달릴 시간”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고 말했다. 이철환 군수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대규모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시 승격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많…
2011.05.09 · 정책·행정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안희정 “과학벨트, 국민이 납득 안할 것”
…고 했고 농업, 농촌, 농민 3농 혁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발전 하자는 것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이 지방으로 가서 과밀화를 해소하는 대신 수도권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신 증설될 수 있도록…
2011.04.2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경쟁력 악화’
정부가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시행규칙(이하 산집법)’을 개정(2010년 3월2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비수도권의 경쟁력 악화 및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산집법…
2011.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점검해보자
…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팽창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 또는 개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개정안은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 개정안에 …
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던 대통령의…
2010.11.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MB 정부 특례법 산단 허가절차 줄이고 농민시름은 늘렸다
…기본계획승인(93년 8월)까지 4년 정도가 소요됐었다. 이처럼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부서와 공무원은 매일경제신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제정한 ‘2009 규제개혁 도우미상’ 우수상을 받았다. 부서 우수상은 국토해…
2010.10.1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옥외광고물 난립, 재정비 기준 마련 필요
… 1개 영업소에서 8개의 간판을 부착한 경우도 있던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 영업소가 8개 간판 부착하기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업소나 건축주 등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10.06.14 · 산업·경제 · 김기연
석문산단 추가분양 지난 7일 시작돼
…은 76만5천원. 한상현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전자제품 등의 업종은 굳이 석문산단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갈 곳이 있으나 화학업종 등은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며 “석문산단이 신개념 복합산업단지의 …
2010.06.14 · 산업·경제 · 김기연
분양가 76만5천원, 분양 가능성 있나
…양가격이 높아 분양이 불투명하다는데에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당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세종시가 있는데 당진으로 올려는 기업이 있겠냐는 것. 석문면의 한 주민은 “LH공사…
2010.06.04 · 산업·경제 · 김기연
당진군 올해 기업유치 47건 그쳐
…어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의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당진군이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
2010.05.3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의원후보 검증]도의원 후보 정책, 신상질문 2
…하겠다’고 했으나 이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과 맞물려 있다”며“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됐고 송악읍보다 더 좋은 조건인 세종시에 기업 입주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 변화 혹은 정책 수정이 있어야지 도의원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2010.05.24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특목고 유치 반대, 공교육 강화에 힘쓸 것”
… 식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기업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이 있는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비즈니스맨이 되…
2010.05.18 · 정책·행정 · 김창연
[도의원후보 검증]“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해지할 것”
…각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농업 진흥 지역 밖 농지 규제 완화로 농민 소득증대,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확대로 농어촌 부채 탕감 차원에서 각종 농자재대 보조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신상질문> - 만일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음 선거에도 …
2010.04.28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복지기금 200억원 별도로 조성하겠다”
…만 아니라 당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백혈병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 추진 등은 원칙과 균형과 신뢰가 무너진 전형적 사례이다. 2. 당진군의 산업이 농업에서 철강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농업의 위기와 주력산업의 편중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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