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 지역사회 · 김창연
“농어촌공사 승인 받았다며 장승 세워”
순성면 백석리 노인회장이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개인소유 토지에 강압적으로 세운 장승의 승인 여부가 허위 사실로 밝혀져 토지주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 백석리 황철연 노인회장은 서영록 씨의 개인 소유 토지인 백석리 427-22번지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소유 토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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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건 · '소유 토지' · 최근 기사부터10 / 23쪽
2013.05.24 · 지역사회 · 김창연
신시리 여흥 민씨 종중묘 뜨거운 감자
…획에 따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중이 토지 소유권한을 갖추지 않은채 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시리 주민들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을 토대로 2008년 5월 26일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종중이 토지의…
2013.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송산 2-3공구 개발사업 시급
…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족이 병이 들어 수술비용 마련을 위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려해도 불가능하여 손도 못써보고 사망하는가하면,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2013.04.05 · 정책·행정 · 이선정
윤수일 의원 47억, 박장화 의원 1억 신고
…억 원에 이어 상위 3위에 들었다. 이철환 시장의 재산은 전년과 대비해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 예금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4억3782만7000원이 늘었다. 재산공개 세부 내역을 보면 이철환 시장이 당진시 대덕동에 소유한 토지 공…
2012.10.26 · 정책·행정 · 우현선
김동완 의원, 시장 공유재산 매각 필요 주장
…동완 국회의원(당진,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시장의 공유재산을 현재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1…
2012.10.12 · 지역사회 · 임아연
“4년간 주민 농락 이젠 손 떼라”
…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자 마을 주민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경기…
2012.09.22 · 산업·경제 · 오동연
황해청, “2개 사업 희망자 나타나”
… 제안서 제출이 없을 시 해제절차에는 4개월 정도 걸리겠으나, 주민들의 토지 제한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 전에 먼저 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 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2012.08.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노인요양원 입소 부담 덜어달라”
…지 방안을 제시하겠다. 119안내센터의 사무실과 교환하는 방안, 노인회 소유의 토지와 연접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사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 인치학 면천면 분회장 : 노인대학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강사료를 지급하면 운영할 돈이 부족하다…
2012.06.08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재래시장 정비, 산 넘어 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인회 측 수의매각에 의한 재개발 요구 상인회 측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정비사업 대상 토지를 공설시장의 상인 또는 시장상인조합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해 상인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장정비사업을 추…
2012.05.21 · 정책·행정 · 최운연
현안 점검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지지부진한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방2리 이장하 이장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토지 매매는 더더욱 안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사업자 측에서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힌바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장하 이장은…
2012.05.18 · 산업·경제 · 박기욱
6월1일 기준 재산세 과세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토지)가 과세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2%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2억원 이하의 경우 0.2%의 세율로 과세된다. 분리과세토지 대상지는 지목(토지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
2012.05.18 · 정책·행정 · 박기욱
당진시장 ‘재개발 VS 재건축’ 논란
…보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 재개발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법인(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없는 시장조합…
2012.02.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신지선 세무사의 세무상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양도일 당시 농지이어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3억 한도(1년간 2억원) 내에서 감면한다. ◆요건◆ …
2012.01.20 · 산업·경제 · 최운연
[기획 지역현안을 점검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 지지부진, 6개월 시한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라 대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주민 토지 소유 비율 높은 오곡리 송악읍 오곡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역 중 원주민들의 토지소유비율이 높은 곳으로 전체 토지 중 60~70%가 원주민들의 소유다. 타 마을은 외지인이나…
2011.12.12 · 정책·행정 · 우현선
해피주택 옆 야산 제거 놓고 갈등
… 제기하자 당진군은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해야지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며 공사가 시작된 야산의 원상복귀 명령과 훼손된 나무에 대한 법적 고발 조취를 취한 상황이다.
2011.11.05 · 정책·행정 · 박기욱
당진시장 개발 7년째 ‘제자리걸음’
… 불투명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인회 측은 “토지신탁이나 은행권 대출을 통해 개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인들이 터를 잡고 상권을 키워 온 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유지에서 그동…
2011.10.03 · 정책·행정 · 우현선
현대제철 송전탑 전자파 국제기준 7배 초과
…자기장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악읍 고대리에 창고 등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류성영 씨는 “현대제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현대제철 측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사설 전자파…
2011.10.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Q : 이웃 토지 소유자인 A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B 소유 대지의 침하와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건물신축 공사 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심굴공사 등으로 …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행정 실수 건축허가, 피해 주장
… 악화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고 건물과 토지를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도 당진에서 사 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로 …
2011.08.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경계침범 시 법률관계
Q : A 소유의 주택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B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주택의 일부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위 사례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B는 A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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